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2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법안 처리, 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다
우리 경제에 부는 겨울바람이 매섭다.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세계 경제에도 서리가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 살림살이 전망도 잿빛이다. 세계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현재 다음 주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들이 3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꺼져가는 한국경제를 살릴 불씨 같은 법안들이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쟁점이 없는 법률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그 합의정신이 남은 엿새 동안 잘 발휘되어 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법안들이 제때 통과되기를 원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의 체력을 키우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 조속히 논의해야
국회는 지난 2일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켰다. 예산안 처리로 연말국회가 해야 하는 숙제 하나는 끝냈다. 이제는 남아있는 다른 중요한 숙제를 마무리 해야 할 때가 왔다. 민생법안 처리는 당연한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당, 야당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기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려면 더 이상 논의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의 사안이 아니다. 답은 하나고, 그 답은 정해져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개혁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교총 및 교육계 대표단과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 간담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4. 12.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