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2. 5(금)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선진국과 아닌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갈등 관리에 있다며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젠다를 제시한 안형환 전 의원께 감사드린다.
제가 지난 대표연설에 복지, 연금, 노사, 정치 등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1일 ‘노사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윈-윈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갈등 관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든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민들 상당수가 고통을 겪게 되는 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달라졌다.
독일은 ‘아젠다 2010’, 네덜란드는 ‘바세나 협약’ 등을 통해 사회 각 주체들이 고통을 부담했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였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 포퓰리즘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아르헨티나 등은 경제위기 시절 당장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결국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우리는 고통분담을 하지 않고 경제주체들이 ‘내 몫부터 챙기자.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치킨게임을 했던 나라들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경기불황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은 데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큰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게 ‘노사 문제’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이다.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고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 들어 3분기까지 3조22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봤는데도 노조는 지난달 27일과 어제(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겠는가.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숙한 법적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쟁해결을 위해 탈법적 횡포는 배제하고 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 또 고령화ㆍ저성장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합하도록 노동법과 관련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사부문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과제를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일보 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연금을 많이 드리는 것은 좋으나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됐다.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15조 원을 재정 보전 했고 앞으로 10년간 53조 원의 재정 보전이 불가피하다.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바로 세금을 걷어서 메워야 하는데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빚만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세대, 나라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여‧야‧정‧공투본이 참여하는 합의기구 만들자고 한다. 그런데 국회는 대의기구이다. 합의기구에 노조가 참여하게 한다면 국회가 대의기구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여‧야‧정, 공무원노조와 함께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린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안형환 통합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4. 12.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