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2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기국회 남은기간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2014년 정기국회가 내일로 마감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12년 만에 여야 합의로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켰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국회가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정기국회 끝까지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특히 지금같이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다. 국가와 기업이 내수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조절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이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다.
이제 이틀이다. 산적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엔 짧은 시간이다. 결코 이 시간들을 그냥 낭비할 수는 없다. 오늘 법사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를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되도록 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ㅇ 검찰은 진실규명을, 야당은 본연의 임무를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는 옛 말이 그르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문서유출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소모적인 논란을 더욱 키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정국을 수습하기는커녕 의혹의 불씨를 키워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려는 정략적인 공세가 과연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지금 몰두해야 할 일인지 의심스럽다. 연일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파상공세를 퍼붓지 않아도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야당은 고소·고발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은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이 전력을 쏟을 곳은 풍설(風說)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임무다. 이제 그만 ‘밖’이 아니라 ‘안’에 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
2014. 12.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