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이 19대 후반기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협조 속에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난하게 잘 진행된 것 같다. 오늘 본회의에 약 138건 안건들이 처리 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숫자가 줄어든 것 같다. 야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법안 숫자가 적어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좀 부족하지만 야당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상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함께 해법을 찾고 고민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또 역대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 방을 방문한 적은 별로 없었다.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야당 원내대표 방에 가서 회의도 하고 자주 찾고 있다. 그것이 같이 함께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함께 여야가 역지사지해가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야당의 협조 없이 그 어떤 현안도 풀 수 없는 것이 우리 정치현실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으로 앞으로도 원만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가오는 15일날 예정되어있는 12월 임시회에서도 국민이 우리 국회에 믿음을 져버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다음 주에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과 정말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민생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울러 현재 내일부터 2+2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 원내대표가 중심이 된 공무원연금개혁문제 이른바 사자방, 정치개혁특위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희망컨대 짧은 시간 내에 해법이 나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정개가 끝나면 즉시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다.
그 다음에 그동안 잊혀지듯 했던 세월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정책위의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이 있겠다. 그 문제 또한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저희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 조금 있다가 보고 좀 해달라. 아무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협조해주시고 또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하지만 이학재 간사님 정말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제가 11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기국회 끝나는 날이 날짜만 있었지 사실은 계속 임시국회 소집으로 10일부터 이어져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고 그냥 말만 했었지 실제 이렇게 끝나는 걸 느끼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원래 정기국회 평가하면서 세월호 때문에 공전된 기간으로 흉작 정기국회라는 평가도 있고,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됐고, 그래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월호3법, 한-호주 FTA 비준 등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법안은 통과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오늘 본회의에 법안과 계류안이 138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위 세모녀3법도 오늘 상정이 될 것 같고, 소상공인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이런 것들이 오늘 상정될 예정인데,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에서는 8개 법안만 통과되고 아직 22개 법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3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아직도 계류되어있는 상황이고,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지금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실기한 정책은 안하느니보다 못한데, 지금 시급한 경제살리기 나머지 법안 22건에 관해서도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그 다음 지금 세월호 보상관련 법안, 조금 전에도 서로 야당과 이야기하다 왔는데, 정리된 쟁점도 많고 정리 안 된 것이 몇 가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보상관련 문제다. 아시다시피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 배상이고,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 보상인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상항목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전액 부담하는 손해 이외에 추가로 보상을 더 하라는 구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세월호사고에 100% 책임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커버하는 것이 손해배상인데, 그 배상 중에는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돼있다. 지금 사법부 판결에 의하면 8,000만원 정도 인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질 경우 부담하는 손해 이외에 가외로 특별보상금을 주자는 주장이다. 이것은 수천년이나 내려오는 손해보상 체계의 근본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위자료액수를 좀 올리자하면 그것은 체계 안에 들어가는 문제긴 하지만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다 주고 보상은 별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상 재원을 국고로 하자고 주장해왔는데 오늘은 또 성금으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덜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여진 1,200억원이 넘는 성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장은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들어온 금액, 기타 기관에 기탁된, 4개 기관인가 그런데, 그 기관의 배분 룰에 따라서 배분을 하던지 이 4개 기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자는 이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걸로 보상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만 이것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로 정기국회가 마감된다. 회기 초반 야당의 장외투쟁과 처음 도입된 분리국정감사 무산 등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여야 합의로 12년만에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지켜내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둔 정기국회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각 상임위에서 막바지 입법활동이 한창인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고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과 함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역할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수정해야 될 사항은 차체에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잇따라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안 제시는 없고 문제점만 비판하고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에 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고 전선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해 몰고가려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의한다고 하면 자신의 개혁법안을 제시하고 여론이나 의견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개혁법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법안이나 내용을 국민앞에 제시를 하고 내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간 2+2 연석회의에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 기대한다.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길 야당께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
조강특위가 조금 앞당겨 9시 30분부터 할 예정이라 오늘 하루종일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특히 면접이 시작된다. 먼저 이석하도록 하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3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고 오후 2시부터 처리하면 6시-7시 사이에 끝날 것 같다. 당초에 250건 정도의 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에서 그 정도 많이 처리하고 나면 협상의 지렛대가 없어진다 생각했는지 끝내 130건 정도만 150건을 넘기지 않겠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고, 오전 10시부터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오후 2시부터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오늘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15일, 16일 양일간에 긴급현안질의가 있다. 우리당에서 5명, 야당에서 5명해서 총 열 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하게 되었다. 긴급현안질의 의제를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 및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인데 10분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다. 만약 끝내 신청이 없을 경우에 강제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하신 의원님들 위주로 배정할 예정이다.
2014. 12.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