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2014년 한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번 연말국회는 그동안 미뤄온 숙제를 처리하는 임시국회라 생각한다. 올 한해 동안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국가적 우울증을 말끔히 털어내고 2015년은 대한민국 특유의 역동성을 살리고 희망복원의 한해로 만들어야 하겠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이야기처럼 올해 마무리를 잘하면 내년 희망의 불씨는 저절로 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는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경제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국회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도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주시고 임시국회 동안 정쟁의 국회를 벗어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뜻을 같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여야가 연내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와 정권을 초월한 일이다. 우리 새누리당도 오늘 당장 박수 받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힘들더라도 미래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참된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다. 가정 살림살이를 잘 꾸려가려면 마이너스 통장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나라 살림를 위해 적자재정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나간 세 정권에서 실패한 개혁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못 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더욱 하기 힘든 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 야당도 국회 특위 안에서 자신의 안을 내놓고 여야가 함께 합의점을 도출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내놔야 하겠다.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 및 공직사회활력보강을 위한 방안도 정부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지만 국회는 처리해야할 민생경제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지금 실기하면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비장한 각오로 여야는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민생, 경제살리기 현안들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예산안을 우리가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킨 의미도 이번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 예산과 법안의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임을 잘 아실 것이다. 따라서 야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로 국회가 지금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다.
아울러 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자원개발국정조사와 함께 2+2회동에서 합의된 것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절실함과 시의성이 있기 때문이고 야당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수차례 강조하지만 야당도 속히 야당안을 내놓고 공무원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도 연내 구성하는 동시에 그 활동에 적극 나서야한다. 오늘부터 원내수석 접촉과 함께 내일 있을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2+2 합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 논의를 해나가겠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긴급현안질문이 있다.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대안이나 방향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현안질문이 되길 기대한다. 격조 높은 현안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청와대 문건 파동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최 모 경위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최 모 경위가 유서를 남긴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안타깝다. 세계일보에 의해 보도된 청와대 문건 파동의 시작부터 보름이 지났다. 문제가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 또 많은 서민들이 아파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인 바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렇게 해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지금 온 국민이 집중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서파동과 국정조사라는 문제로 오히려 국력이 분산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크다.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 상황실은 너무나 안일하게 느껴진다. 청와대 문건내용의 진위여부와 또 유출경로만 밝혀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조용해지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일 것이다. 청와대는 분명하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정의 새로운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 허송세월 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이번 문서파동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예상했던 일이지만 극우노선을 걷고 있는 아베 자민당이 총선에서 예상보다 더 큰 압승을 거둔 것 같다. 단독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화헌법을 수정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더 추구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시아의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어두운 전망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난징대학살 현장에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범죄를 되풀이하겠다는 뜻이라고 일본을 견제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정세가 발전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장애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역사,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그 밖의 경제를 비롯한 민간분야에서는 일본의 편향을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와 당이 앞장서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언젠가는 균형을 잡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 우리국가 이익이 손상 받지 않도록 우리당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일본 여러 정당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 9일 법원에서 1조 3,000억 원의 매출조작을 통해 6,700억 원의 사기대출을 일으켰던 중견업체 모뉴엘의 파산결정이 내려졌다. 시중 10개 은행의 천문학적 손실은 물론이려니와 국민들까지 집‧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악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그럴듯한 외형과 유명세로 치장한 모뉴엘의 서류만 보고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수출금융지원의 총체적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의 허위조작서류를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믿고 수천억 원의 사기대출을 세부 확인도 없이 6년 간 해준 황당한 사건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엉성하고 후진적인지 보여주는 단계적 사례로, 약 70조원대에 이르는 수출금융지원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경우가 여럿 있어서 그때마다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관련기관들의 업무 칸막이 때문에 제대로 시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사기대출은 건전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와 국민들의 자금을 손실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 암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원화되어 있는 감독체계를 손질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또한 관계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배후세력을 엄단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특정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용, 전직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모욕주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 야당인사는 국정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전직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 운운하고 있다. 이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정 정부, 특정 전직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정치공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추진된 사인이고 야당 지도부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국정조사의 기간을 특정 정부시절에만 국한해서 특정정부 흠집내기용 표적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앞선 정부들의 실패까지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역대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조가 되어야지 당리당략 정쟁국조로 변질된다면 실익은커녕 향후 해외자원 개발외교까지 국회가 발목을 잡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대선 승리 2주년을 맞는 오는 19일 금요일을 전 당원 봉사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전후로 전 시도당과 당협 및 중앙당 각급 위원회에서 총 12,519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탄배달봉사, 독거노인 식사봉사, 고아원 청소 등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게 작은 힘이 되도록 봉사활동에 나서고자 하오니 최고위원님들 비롯한 많은 의원님과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4. 12.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