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엉뚱한 ‘책임론’으로 방향 트나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갑자기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라며, 또 다시 사람을 바꾸라며, 전유물격인 구태공세를 벌이기 시작했다.
어제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에 두 가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포한 경로는 물론이고 그 문건에 담긴 내용의 진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야당이 주장해 온 비선 실세가 존재하는지,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제1야당은 걸핏하면 청와대 사람을 바꾸라, 장관을 바꾸라며 사퇴론을 남발해 왔다. 사퇴론도 정도가 지나치면 대통령 인사권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간섭하려든다면, 그런 세력이 바로 비선 실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풍설을 사실인 것처럼 정치공세를 펴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행태는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행위가 더 위험한 국정농단일 것이다.
우리 경제의 올 3분기 실질 국민소득 증가세는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되고 있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쟁으로 허비할 여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태울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은 중단되어야 한다.
ㅇ 내일부터 상임위 본격 가동해야
오늘로 이틀간의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가 종료된다. 현안 질의는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해외 자원외교 등에 집중됐다. 생산적인 질의 보다는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다수였다.
29일 본회의 법안처리까지 이제 1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국회에는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황금 시간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내일부터 모든 상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생산성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야 한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처리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임시국회 시작 때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합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정쟁과 갈등은 오늘 현안 질의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생산국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기를 야당에 촉구한다.
ㅇ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과거용 아닌 미래용 되어야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놓고 야당은 이전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인사는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운운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이 특정정부, 특정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의존율 97%의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해외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추진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 철저하게 가려내면 될 일이다. 이를 두고 특정 정부시절에만 국한에서 조사하자는 주장은 당리당략적인 정치공세나 다름없다.
해외 자원 개발 국정 조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사업의 명암을 냉철히 평가하고, 지금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자원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가려 개선점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오로지 국익 차원에서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자세로 힘을 모아주시길 촉구한다.
ㅇ 아베 총리, 일본을 '국제사회의 외로운 섬' 으로 자초 말아야
일본 자민당이 지난 14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군국주의의 본심을 드러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위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산 시키겠다”며 평화헌법 개정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7월 편법적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허용한 집단적 자위권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며 이번 총선 승리의 의미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했다.
일본 평화헌법 9조가 최근 수여된 노벨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평화헌법 노벨평화상 수여 운동은 한 명의 일본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약 41만 명이 서명했고 자국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국민적 지지’를 운운하며 평화헌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몰역사적, 반평화적 행위가 될 것이다. 자국의 헌법에서 ‘평화’를 떼어내어 군사국가로 부활시키려는 아베 총리의 발상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의 무리수를 그만 접길 바란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자신의 ‘집착’이 일본을 국제사회의 외로움 섬으로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12.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