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대변인은 12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보이콧’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돼
어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보이콧의 배경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국회에서 하기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금쪽같은 임시국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 배고픈 민생과 꺼져가는 경제상황을 살려낼 국회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툭하면 파업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들로부터 해고를 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귀중한 임시국회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분 없는 상임위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로 속히 돌아와 주길 촉구한다.
ㅇ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지정관련
어제 헌법재판소(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일 오전 10시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인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정치적 해석을 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일이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통합진보당이 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릴 것이다. 헌법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ㅇ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은 인권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내일 새벽(현지시각 18일)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북한인권법안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이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만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해 국제적인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
법안 처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ㅇ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
최근 호주의 인질극 사태, 파키스탄의 학교테러 사건 등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 테러의 경우 무고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140여명이 대규모로 사망했고, 12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국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파키스탄의 테러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무고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다.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반인도적인 테러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테러사건들을 계기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대응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테러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ㅇ 러시아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최근 저유가 사태로 세계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고, 러시아발 금융위기가 일부 신흥국 시장으로 전염되면서 국제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교역이나 투자금이 적어 당장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선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 경제연구소는 러시아 경제에 위기가 오면 우리 수출은 2.9%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어제 한국은행은 최근 러시아의 경제위기 및 국내외 금융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또한 오늘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외사무소와 연계해 24시간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통화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발 국제금융위기 가능성을 비롯한 모든 파급영향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경제위기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노력에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새누리당은 정부부처의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4. 12.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