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안들이 대단히 많다. 공무원연금, 자원외교 국조, 민생경제 법안처리, 청와대 문서유출 건으로 해서 금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단히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연말연시 잘 좀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안들이 대단히 얽혀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정치현안들이 민생과 경제현안들을 밀어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걱정 끼쳐드리지 않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오늘 특히 부동산 관련법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민생 현안들이 같이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정부가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목표 방향이 침체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경제활성화 개혁과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완급조절을 해가면서 국회를 운영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함께 하신 우리 당직자의원님들 여러분들의 협력과 함께 협조를 부탁 올리겠다.
어제 한수원 해킹사건이 또다시 발생됐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대단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엄중한 사건으로 생각을 한다. 이 사건을 두고도 정부부처와 한수원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의 아주 안이한 자세다. 이런 사건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절차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신속한 사건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미흡할 때는 국회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향후 수습되는 과정을 보면서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강력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실무당정청협의회가 있었다. 지난번 정기국회때 처리하지 못했던 법사위에 계류된 250건의 법안,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견 좁혀진 법안들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부동산 3법은 국토위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이 많이 된 상태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방위에 클라우드 컴퓨팅법 같이 쟁점이 없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올 연내에 처리되어야한다. 이와 관련해 또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것이 북한인권법이 있다. 지난주 19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운영위 개최를 주장하는 야당 측의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주 19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어제 우리시각으로 자정에 열린 유엔안보리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된 상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야당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해 조속히 심의에 응하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어제 2015년도 정부 경제운용방안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공무원연금 이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관해서도 내년 중으로 개혁할 것처럼 그런 보도가 나왔다. 어제 경제수석도 정정브리핑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이 우선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이지 내년 중으로 개혁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보고서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챙겨봐야 할 과제라고 간단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많이 과장되어 내년도 몇 월에 어떻다고 되어있는데 기재부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 다음에 오해가 있어 어제 정정까지 했는데도 오늘 조간신문에 크게 나서 동시에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도 손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 볼 과제이지 동시다발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어제 정리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이번 한수원 기밀자료 유출사건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서 정부당국은 정확한 유출원인 규명과 신속히 범인검거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우리의 사이버 보안체계 및 사이버테러 전략을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책임 있게 대처해야한다. 지난 2010년 이란 원전이 ‘스턱스넷’이라는 사이버공격을 받아서 원심분리기 1,000대가 고장 나면서 자칫 대규모 원전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것처럼 원전은 언제든 테러단체, 또 반국가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총체적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든 군이든 국가주요기관과 국가안보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에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2013년 4월 9일 날 발의돼 있는데 정보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한다. 국가정보원에서 관여한다고 해서 왜 국가정보원이 관여하냐고 해서 이 법안이 야당과 의견을 같이하지 못해서 보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테러 방지를 하려면 그 컨트롤을 국가기관에서 해야지 개인민간인이 하는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억지 부리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돼야한다.
국회 운영위 소집관련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 정상화를 조건으로 지난 2+2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국회 운영위 개최를 놓고 아직도 ‘인질정치’, ‘연계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 지난 21일 날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9%가 사회활동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여야의 정치활동을 꼽았다. 여야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 붙이기 식으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이고 가장 큰 사회적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침 야당 원내대표께서 시급한 부동산 3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환영할 부분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올해 안에 조속히 제거해서 시장에 온기 불어넣어야할 것이다. 오늘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고 밀려있는 민생법안을 모두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좋고 따뜻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한수원 도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다. 본디 이 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2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고를 받자고 합의했었다. 그런데 25일 언론보도 보신 내용대로 총공세를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 지금 검찰수사도 하고 있고, 한수원이나 산업부가 대처를 하기에 급급한데 상임위를 여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24일 별도로 모여서 추후 언제 이 건에 대해 보고 받을 것인가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산업위원회는 애초에 예정했던 것과 달리 열지 않기로 했다.
<김현숙 원내부대표>
경제 정책 발표하는 내용 안에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나와서 지금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마다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이 있다. 그 재정 재계산을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재정 재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오해가 돼서 마치 개혁안을 만드는, 6월과 10월에 만드는 것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도 어제 “앞으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동시진행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자료 낸 바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와 충분히 전반적으로 상의는 했지만 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내용이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이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전혀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그런데 그게 왜 나온 얘기인가.
<김현숙 원내부대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없었는데 실무자가 재정 재계산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5년마다 법에 재정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재정 재계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할 시점이 됐다고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아무리 실무자 잘못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연금개혁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숙고하지 못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고, 그것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만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확실하고 엄중하게 얘기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 부탁드린다.
우리 당이 세월호를 어제 제가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세월호도 이제 우리 모두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온 세상천지가 ‘세월호, 세월호’ 하다가 갑자기 이제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가져주는 이 현실이 대단히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안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려서 말씀을 올린다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애틋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해가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관련 법들이 조속히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또 유가족 입장에 서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안효대 간사님 많은 고생을 부탁드린다.
2014. 12.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