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여야 합의에 따른 합의문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지만 아침에 TV나 신문을 통해 다들 내용을 보셨겠지만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그리고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 그리고 문서유출건 등에 대해 여야간에 합의가 됐다. 12월 29일 본회의와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는 구도로 물리적으로는 내년 5월 2일까지만 4월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문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견과 인내심 있게 지켜봐주신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들, 당직자 여러분들, 우리 당 소속의원,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정국으로 숨막히던 정국을 정치권이 타개했다. 예산의 법정기일내 통과라는 상당히 힘들었던 과제도 저희는 지난 12월 초에 예산의 법정기일내에 처리하는 헌법조항을 지켰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로 의회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민주가치를 달성했다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정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어제 협상과정을 통해 세월호 정국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 몇 가지 말씀드린다. 과거 패러다임에서 변형된 패러다임으로 국회운영하고 당도 운영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의 혼자 활동보다 같이 함께하는 공유의 가치를 발견했다. 저는 이런 일련의 협상과정과 문제해결과정에서 대표, 최고위원님의 고견을 항상 염두해 뒀다는 점과 함께 당직자 여러분께서 수시로 공‧사석에서 주신 말씀을 깊게 인식했다는 점 이외에도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수석의 함께하는 공유의 가치를 발견했다. 결코 혼자하기 보다는 함께한다는데 의미를 뒀다. 따라서 전에 여야 원내대표간에 1:1의 모습보다 함께 2:2 또는 3:3 또는 4:4, 어제도 4:4의 프레임으로 문제해결 했다. 어제는 부동산 관련해 김성태 의원과 정성호 의원과 합세했다. 함께 공유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산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느꼈다.
두 번째는 야당에 대한 인식이다. 전 야당을 존중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인정한다. 따라서 과거의 원내대표가 야당의 원내대표방을 거의 찾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그래서 열 번 넘게 야당의 원내대표방을 찾아가 거기서 회담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스스럼없이 야당의 원내대표방에 가서 회담을 했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야당도 이제는 많이 가니까 운영위원장실에 회의를 하자 해서 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할 정도 서로 벽을 허물었다. 우리의 승리, 우리 당의 승리가 아닌 여야의 승리라는 점에 주목했다. 여야의 승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일각이 패하고 일각이 승리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온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윈-윈 해야한다는 우리의 일방적 승리는 안된다. 그리고 비판보다 격려의 쪽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주목하는 점이 하나 있다. 세월호 때도 역시 결정의 주체는 여야다. 의회다. 국회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된다. 결국 유가족들의 의견은 우리가 경청했지만 결국 합의 결정의 주체는 우리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저희가 경청하고 저희가 존중하는 그런 구도로 봤다. 결국 합의는 여야가 한다. 여야합의문을 잘 보시면 국민대타협기구 상당한 시간, 90일 이상의 시간을 들이지만 결국은 합의주체는 여야다.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사회적 갈등구조는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 드리되 충분히 결정은 국회가 한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앞으로 몇 가지 더 보완만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꽃피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희망을 발견했다. 협상에 관해 말씀드렸지만 여야를 넘나들어 같이 서로 왔다갔다하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호칭도 그렇다. 저는 소속의원님들에게 ‘새민련’, ‘새정연’이라 호칭을 가급적 부르지 않도록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새정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존중하는 뜻을 전달할 때 거기에서 서로 인정하고 좋은 감정이 싹트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석도 자주 찾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 양자구도에서 다자구도로 앞으로 의회 협상을 끌고 간다면 참여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 야유도 금지했으면 좋겠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여야 의원간에 야유,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몇몇 의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렸다. 아무튼 오늘 금년에 여러 가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사건과 정책이슈, 현안들이 많았지만 이것이 어제 타결과 합의로 금년이 선진정치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화되어 내년부터는 누가 어떤 자리를 맡더라도 여야가 서로 합의의 정신으로 양보와 타협과 서로 존중의 정신으로 간다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야당 잘했다. 야당 그런대로 괜찮은 정당이다. 야당 앞으로 계속 존중하겠다. 야당과 함께 국정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며 해 나가겠다. 결론은 금년연말은 우리 모두 정치인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들도 조금 연말연시를 여유있게 보낼 것 같다. 계획들 잡아도 괜찮으실 것 같다.
<심재철 중진의원>
통진당 해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이상야릇하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책임회피 발언만 내뱉고 있다. 제1야당이 헌재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문제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선해야 될 일은 지난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묻지마 연대로 통진당을 국회로 끌어들인 원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앞으로 표만 된다면 종북숙주 역할을 자처할 것인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시비를 걸었는데 헌재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인 만큼 헌재의 존재나 판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 해산으로 자기부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국민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00년에 65세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3년 후인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12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실패했다. 2006년부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이 시작돼 그간 예산은 2006년에 비해 올해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6년 448,200명에서 작년에는 436,5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9년 동안 65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작년 1.19명으로 미미한 변화에 그쳤다. 한마디로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1.3도 안 되는 초저출산이 1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내후년부터는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하는데다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게 된다. 2025년에는 국방을 지킬 군 병력이 무려 12만 명이나 부족하게 되고, 국민연금도 2060년이면 완전고갈에 빠지게 된다.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산업구조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나 지금까지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정책은 유명무실내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무성 대표께서도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을 통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루속히 국회특위를 만들어 우리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종합적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원유철 중진의원>
정국의 굽이굽이 마다 길이 막힌 곳을 뚫어주고, 또 굽은 곳을 펴주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신 이완구 대표님, 주호영 정책위의장님, 김재원 수석님께 먼저 감사드린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
얼마 전 미국 소니픽쳐스가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인터뷰’ 관련해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이 있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검토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15일 이후 어제까지 5번에 걸쳐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내부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일급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어 인터넷에 공개된 지 10일이 지났는데도 한수원과 관계당국은 어떻게, 누구의 의해서 해킹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지난 2009년 7월에 있었던 디도스 공격,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2013년 작년에 있었던 언론사, 금융사 전산망 해킹 때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지만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었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6천명이 넘는 사이버 전담 병력을 갖췄는데 이는 미국, 중국에 이어서 현재 세계 3위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 사이버사령부 전력은 북한의 10분의 1 수준인 600명 수준이다. 한수원의 도면이 공개되고, 원전기술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자 테러단체나 북에 의해 이런 정보가 악용될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신다. 한수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보완시설들은 다시 한 번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안보태세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미 유출된 자료들에 대한 정비 및 보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육·해·공, 우주에 이어서 제5의 전장임으로 항상 최전방 못지않은 경계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해야겠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굴 수는 없다.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점을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히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 힘을 함께 모아야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신 만큼 청와대 안보실, NSC에 사이버비서관을 신설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여야 합의는 아주 잘 된 것 같다. 수고 많으셨다. 공무원연금개혁을 금년 안에 꼭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보니까 앞으로 한 100일 가까운 활동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꼭 100일 안에 연금개혁에 관한 여야 간에 타결을 통해서 연금개혁이 꼭 성취되도록 더 우리당이 앞장서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그런데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 명칭이 비리의혹에 중심을 뒀는데 사실은 지금 딱 붉어지는 어떤 비리의혹 사건이 있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자원외교가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되어왔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입장에서 볼 때 느끼는 것은 자원개발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담당기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소리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 정치인이나 정파들이 과시용으로 개입을 하면서 자원개발에 여러 가지 부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큰 목적은 앞으로도 자원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잘못된 접근이나 전략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하는, 그래서 아주 지금 세계가 다 자원선점, 자원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개발, 체제를 만들고, 국회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붙었지만 자원개발정책, 전략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자원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비리의혹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원유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기밀서류가 사이버테러를 통해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에 금융기관이나 언론기관 해킹도 큰 문제였지만 원전은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다. 내부까지 침투해서 과연 어디까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만일 원전의 운영이라든지,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파고들어서 어떤 위험한 지시를 내린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수원이 나서서 원인을 규명하고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나 국가안보실이 어떻게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당과 국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고를 하고 국민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행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단정하고 비례 원칙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북한의 인터넷망이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이버테러와 이에 대한 보복, 응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시설이 사이버테러에 노출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이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올해 연이어 터진 방산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이 큰 가운데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방산비리 TF팀을 구성해서 방산비리 척결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당의 방산비리 척결 TF 구성과 정부차원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구성 등 민군합동수사 방침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민간수사기관은 군사업무의 전문성 부족과 군사보안이라는 특성상 첩보 수집 및 수사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군 수사기관은 방사청 공무원, 방산업체 직원 등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비리첩보를 인지하여도 수사 착수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민간인 방사청 공무원 비율이 확대될 시에 더 큰 어려움을 양산할 것이다. 때문에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지정된 군 사법경찰관이 민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원스톱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군 수시기관의 현역군인 수사 시는 방사청 공무원, 방산업체 직원 등 민간인과 연계된 사항을 인지함과 동시에 민간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민군합동 수사체제로 신속히 전환한다면 방위산업비리 척결에 있어서 원스톱을 통한 신속성, 민간 검사의 지휘를 통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민과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서 다시는 국가 대역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세 분이 끝까지 마무리 협상 잘 해주시느라 수고 많았다. 18대 국회 때 원내수석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고 참고, 참고, 또 참고, 인내의 연속인 작업인데 참 잘 마무리 해주셔서 정말 수고하셨다.
어제 발표한 4대강 조사평가의 결과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어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놓고 일부 야당 의원과 특정 시민단체에서 견강부회하여 조사결과 번복에 가까운 언행으로 특검과 국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다분히 정치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그리고 2012년 대전고법과 부산고법에서 한강, 금강, 낙동강 사업에 대한 목적성과 수단,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정쟁에 이용되면서 평가절하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실제 4대강 주변의 홍수피해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확보된 수자원이 가뭄발생지역에 활용가능해진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며,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표적 치수사업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다만 일부 보에서 나타난 누수현상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끔 정부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완해주길 당부 드린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수사업이 과도한 정치공세로 차질을 빚거나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야권과 특정 시민단체도 이제는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지 말고 더 좋은 4대강으로 살려나가는데 정파와 관계없이 모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방금 이인제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원외교 비리의혹 관련 용어를 ‘비리의혹’이라고 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의혹’이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기본적으로 본말이 전도돼서는 곤란하다. 지금 세계 각국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비리는 비리대로 파헤치되 자원외교라는 그 본질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선서는 안 된다. 국조가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
원전비리 관련해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인 제가 촉구했다. 정부 측에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갖겠다는 말씀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라든가, 안보실이라든가, 또는 여타의 기관들이 다 될 수도 있지만 대단히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예의주시해가면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정부에 이러한 것들을 촉구하고 강력하게 주문하겠다.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2014. 12.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