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말국회 ‘유종의 미’로 새해 맞자
29일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있다. 오늘은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미방위 등 4개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다.
29일 본회의에서는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올해 처리 할 수 있는 법안들은 29일 모두 처리해 가벼운 마음으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로 12년 만에 여유로운 연말을 되찾은 것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해 꼬인 정국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모습은 국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3법 처리 합의는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국회는 복원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정신을 살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9일은 연말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남은 숙제를 모두 처리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내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29일부터 100일간 가동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특위의 최대 활동시한은 125일이다. 그리고 5월 2일까지 활동시한이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짧고도 먼 대장정의 길이다.
지난 몇 달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히 언급돼 온 우리 모두의 걱정은 단 한가지이다. 후손들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세대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현세대가 벌려놓은 빚에 짓눌리는 상황을 결코 만들어서도 안 된다.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야는 정파를 떠나 국가와 후손들을 위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것이 현세대인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다.
모처럼 복원된 대화정치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ㅇ 사이버 대응체계 총체적 점검 할 때
원전 가동 중단 시한이 사이버 공격 없이 성탄절을 넘겼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허점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29일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4일 ‘원자력발전소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자료를 유포할 때 사용한 인터넷주소(IP주소)의 접속 지역이 중국 선양(瀋陽)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원전 사이버 테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파악한 거점을 바탕으로 중국과 국제사법공조를 가동해 범인을 색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원전 외에도 국가안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국가 기간시설이 널려있다. 국가 주요 기간시설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
총성 없는 사이버 테러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북한과 10대 1 수준으로 되어있는 열악한 사이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전력 강화는 이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집단 모두가 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ㅇ 사이버테러방지법,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
한수원의 원전자료 해킹 사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사이버테러 방지법)제정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이 법안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이번 한수원 사태와 같은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의 되었다.
그런데 야당은 이 법안이 실행되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준다며 20개월이 넘도록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이 법은 국정원에 사이버공간을 송두리째 주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생선도 아니며, 국정원은 고양이도 아니다. 국가 안보는 국민을 위한 최우선 가치이고, 국정원은 그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예상되는 부작용 있다면 여야가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안전장치를 두면 될 일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사태이다.
이 사건의 무게를 깨닫고 정부와 관계 당국은 하루빨리 사건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여야는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ㅇ 북 고위급 접촉 응답이 먼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4일,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에게 친서를 보내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에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이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비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온 양면전술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을 흔들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냉온탕식 흔들기’라는 얄팍한 잔꾀는 친서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덕담 수준으로 격하 시키는 행위를 멈춰야한다. 소로를 대통로로 만들자는 친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대화 의지의 진정성부터 보여야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 미국과의 사이버전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있다. 고립의 탈출구를 우리에게서 찾고자한다면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답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트집 잡아 무산시켰던 비상식적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기업인 가석방론, 경제-법치 깊이 고민해야
기업인 가석방론이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주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의 경영문화에 비춰볼 때 그 중요도는 배가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죄 지은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비쳐진다면 이 역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진다. 유전무죄(有錢無罪)도, 유전유죄(有錢有罪)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경제와 법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기업인 가석방론은 경제와 법치의 이 두가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와 법치의 두 잣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
2014. 12.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