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말국회 부족분, 새해 초에 채워야
어제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을 포함해서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통과됐다. 늦었지만 유종의 미를 어느 정도 거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핵심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아쉽다.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6건까지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건 가운데 16건이 통과됐다.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다. 연말국회의 부족분은 새해 초에 다 채워야 한다.
을미년(乙未) 새해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생기를 되찾느냐, 마느냐의 또 다른 분수령은 내년 1월 12일 본회의가 될 것이다. 을미년이 경제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국회는 나머지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ㅇ 새해엔 남북 대화 물꼬 트자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1월 중에 갖자고 제의를 했다.
이번 제안은 2차 고위급 접촉이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산된 이후에 남북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의라고 평가된다.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와 같은 정치적 난제(難題)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좀처럼 대화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냉온 기류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내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 상생의 협력과 평화 정착의 새 장(場)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2015년이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바꿀 ‘터닝 포인트’의 해가 되도록 남북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제안이 결실이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남북 교류와 통일의 밑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전향적으로 호응해서 그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적극 화답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일 것이다.
ㅇ 공무원 연금개혁 본격 시동 걸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각각 통과 시켰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제도개혁TF도 어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 등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체제가 구축된 만큼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소모적 논쟁은 모두 접어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최장 125일로 내년 5월 2일까지다. 여야 모두는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 특위 활동 기간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되고 연금개혁 자체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특위 활동을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연금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다.
2014. 12.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