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2월 29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 발표 관련
정부는 오늘 오후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문화 확산,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35세 이상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확정안이 아니라 정부안이다. 정부안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특위에서 결과를 도출한 뒤 대책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현장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여 대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장그래 보호대책’이 장그래를 울리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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