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 관련
어제 열린 2015년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외수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도 결코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저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국가적 힘을 동원해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 정부, 국회와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경제 살리기에 최선 다할 것이다.
ㅇ 대북관계 관련
어제 신년인사회에서 야당이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건의했다. 여태껏 우리는 북한과의 약속이 번번이 무산되는 과정을 여러 번 겪었다.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신뢰 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은 남북 당국간 회담을 성사시켜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한다. 미국이 새해 첫 업무 개시일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한층 더 고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관계, 6자회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정세 전반에 걸쳐 예기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과 대화채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서 북한이 여러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북한 모두 한 목소리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신년사가 성과 없는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부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제스처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북한도 지난해 12월 29일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회담에 응해 남북의 미래를 함께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ㅇ 쌀 관세 관련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국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높다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5일경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쌀 관세율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수 십 개월이 소요되는 긴 과정이 될 것이다.
지난달 쌀 관세화 관련 비공식 협상에서도 미국과 중국 등이 관세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쌀 관세율을 200% 아래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쌀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었다. 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현행 쌀 관세율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부탁드린다.
ㅇ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긴급구호대원 중 1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한다. 어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 긴급구호대원이 에볼라 환자 채혈 도중 주사바늘이 손가락을 스치는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왔다. 이후 매뉴얼대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긴급구호대원은 오늘 독일로 이송돼 보호 관찰을 받으며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감염 여부는 20일 이후 확진이 가능하다. 사명감을 갖고 전염병 치료와 차단을 위해 헌신하던 우리 국민이 앞으로 20일간 격리돼 확진 결과를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부디 그가 무탈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2진, 3진의 의료진 추가 파견을 예정하고 있다. 내일 모레부터는 긴급구호대 2진이 국내훈련에 들어간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와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책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구호대원의 안전을 더 철저히 챙길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2015. 1.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