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가 경제에 희망 줘야
내일부터 국회 활동이 재개된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주요 안건들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모두 해결해야 한다.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16개 법안만 지난 여말에 처리되고, 나머지 14개 법안은 계류되어 있다. 반드시 12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해서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 뒷받침은 국회의 소임이다. 여야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외면한다면 씻지 못할 회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1주일을 놓치면 10년, 20년의 회한을 남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야가 자각하고, 절박감을 가져야 할 때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놓고 ‘진짜니’ ‘가짜니’ 하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한다. 정략적, 이념적, 계급적 시각으로 왜곡해서 경제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 논쟁은 무용을 넘어 해악이다.
을미년 새해 초에 속개되는 임시국회는 ‘희망국회’로 새출발하기를 기대한다. 경제 살리기에 야당도 동참하길 바란다.
ㅇ 야, ‘문패’ 보다 ‘집 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후보들 간에 당명 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당명 개정 문제는 제3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여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이 생산적인 파트너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 정치권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은 ‘정치 복원’이고, ‘생산 정치’이다. 국민들의 명령에 따르는 길이 ‘대문 밖 문패’와 ‘집 안 내용물’ 중 어디에 있겠는가.
선택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몫이다. 그 선택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ㅇ ‘문건 유출사건’ 의심․ 불신 걷어내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내일 발표된다고 한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생산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국민적 의혹과 혼란을 야기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검찰의 추상같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 검찰은 ‘의혹’ 과 ‘진실’의 영역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해주길 바란다.
벌써부터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예단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다면 검찰이 한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면 될 것이다. 유령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령은 존재한다는 식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자 혹세무민일 것이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의심과 맹목적인 불신이다. ‘있는대로’ ‘보는대로’ 사안의 진실에,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 ‘말하고 싶은대로’ ‘보고 싶은대로’ 왜곡시키려는 정략적, 이념적, 갈등적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남북 대화가 북의 활로다
연초부터 남북 대화 재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은 사이버테러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냉기가 돌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 대화 재개에 어떠한 변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직접적인 대남 비방 등은 자제하고 있다. 북측이 일단은 대남 유연성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이 긍정적인 신호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에 대통로를 열자고 제의했다. 대통로든, 소통로든 일단은 길을 열어야 가능할 것이다. 북측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서 대화의 통로를 열 수 있도록 화답해주길 기대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다. 지금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남북 대화 재개일 것이다. 북측은 남북 대화만이 활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북측의 화답을 기다리겠다.
ㅇ 에볼라 노출 의료진 다행
시에라리온에서 구호활동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국내 의료진 1명이 1차 검진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천만 다행이다.
해당 의료진은 외상이나 에볼라 감염 증상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일단은 안도한다.
현지 독일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6~10일 정도가 지나면 발열 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당국은 통상 21일 정도의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2015. 1.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