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당이 회의하는 장면을 보고 다들 웃지 않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고 좀 웃으라고 이야기 하는데 아침에 심각한 회의하는데 또 이유 없이 웃는 것도 좀 그렇다. 밝은 표정을 짓고 하도록 하겠다. 올해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이고, 우리 국회도 여야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민생경제법안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는 우리 국회의 막중한 책무다. 그래서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가 경제활성화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겠다.
어제 정홍원 총리께서 국회를 찾아와서 남은 14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게 뉴스를 통해서 나왔다. 이번 주말을 제외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빅푸시에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야당 일부에서는 민생경제법안이 가짜 민생경제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법 등과 관련해서 야권은 이 법안과 관광호텔, 의료영리화, 선상카지노 등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
이 법은 포럼,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을 포괄하는 소위 마이스산업이다. 전시박람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마이스산업의 경우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관광객보다 몇 배가 되는 높은 관광수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전 세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당치 않는 이유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인지 기가 막힌 심정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스위스 다보스 등 세계 주요도시들이 모두 마이스산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불황문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열쇠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야당이 좀 알아줘야 되겠다는 특별한 청을 한다. 클라우드발전법은 국내 중소 클라우드 업체들의 활동 폭을 대폭 늘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다.
오늘 보도에도 났는데 대학 기성회비를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여서 국립대학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대학으로서 큰일이라고 그야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국회의원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이런 것이 국회에서 법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제유가가 50달러 이하로 하락했는데도 경제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주가는 1,800대로 떨어지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생산비용이 절감되면 제품가격 인하로 국내소비가 늘고 수출과 투자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그동안 경제의 일반적 흐름이었다. 미국의 한 조사연구를 보면 유가가 10% 떨어질 때마다 우리나라 GDP가 0.4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하락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동 등의 재정악화를 불러와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수요침체를 현재 불러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가와 별개로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에 따라서 심각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다. 이처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얘기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정부정책의 방향과 전문가의 진단이 계속 어긋나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더욱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디플레이션의 공포보다 경제에 대한 긍정성과 기대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이나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길 당부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이 우리 당은 완료됐다. 조원진 의원을 간사로 김현숙 의원 외 6분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2시에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이 완료될 것 같지만 아직 야당이 명단을 내놓고 있지 않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국민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알고 싶어 한다. 야당은 조속히 오늘이라도 야당안을 내놓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공무원연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심판도 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줘야 오늘부터 또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도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야당에게 촉구한다. 언론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야당 측은 반드시 오늘 구성안을, 지금 오래됐는데 명단을 빨리 제출해서 국민대타협기구가 가동될 수 있도록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촉구한다.
대표께서 경제활성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기업이 4년 동안 81조의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있다. 누차 강조했지만 디플레이션의 우려는 디플레이션이 오면 심각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극도로 경계를 하고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겪었던 IMF를 상기하면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실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바 있는데 어제 노동부 장관이 제 방을 찾아와서 장관에게도 관심을 갖고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으로 앞으로의 노사문제도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 지혜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주문을 했다. 관련해서 이번 어느 특정기업의 과감한 결정이 다른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만이, 정치인만이 경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우리 국회에 각종 투자여건 개선이나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아직 처리 못한 게 많다 12일 한 건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야당이 경제위기에 대해 인식을 우리와 함께해야 할 것 같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심각한 국면인지를 인식 못하는 것 같다. 여의도만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경제가 침몰해서 완전히 한국 경제가 가라앉는다는 경고음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만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그것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국회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심각하다. 정부는 아우성친다. 국회에서 해결해달라고 한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로 대단한 고뇌에 빠져있다. 얼마 안 있으면 현실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대로 국회를 끌고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자괴감과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낸다. 제가 대단한 애국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IMF를 겪었고 또 도정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조그만 바운더리에서 도정을 끌고 왔던 경험치로 볼 때 과연 이대로 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대단히 느낀다. ‘여의도만이 경제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한다. 저희도 반성하겠지만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경제활성화,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법안만 통과시키면 된다. 그래서 어제 법사위원회 우리 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에게도 아주 간곡하게 호소했다. 제발 법사위에서 계류된 것 전부 다 털어서 이번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행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개의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야당도 우리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희도 답은 찾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며칠 남지 않은 상임위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한 개의 민생경제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신 최고위원님들, 의원님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려야겠다. 40대 가장이 두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내용을 보면 극도의 빈곤을 못 견뎌서 일어났던 과거의 비극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주식투자에 매달리다 그 또한 실패한 중산층의 가장이 실업의 공포, 또 중산층에서 탈락했을 미래에 대한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한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 지금 실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너무나 심각하다.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는 바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빈부격차의 충격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완화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실업과 빈부격차, 또 노령화가 우리사회에 어두운 그림자, 절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비극을 지금 잉태하고 있느냐,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 당 대표께서, 원내대표께서 절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절망을 밀어내는 것은 희망밖에 없다.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성장이 이뤄져야 되는데 성장의 원천,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확충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과거의 방식은 통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창조경제, 새로운 차원의 성장원천과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절박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나 당이나 전투모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야당이 이 절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법안들은 1년 가까이 미뤄놓고, 지금도 몇몇 사람이 반대하면 꿈쩍도 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투적 자세로 돌파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또 대륙과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말하자면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의 원천과 동력이 확충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통일을 굉장히 서두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정권의 발표를 보면 이것저것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 통일을 이루는 원천적 힘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 저는 북한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통일이 될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북한인권법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통일의 밑거름이다. 국제사회가 그토록 북한 인권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이 10년 넘게 꿈쩍도 못하고 있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인권법을 내놨으니 빨리 절충해서 북한인권법 처리도 바로 경제 살리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전향적 자세로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구제역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축산농가와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작년 12월 3일 충북 진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현재 4개 시도, 12개 시군, 36개 농장에서 발생해서 2만8천 마리의 돼지를 살 처분했다. 숫자가 쉬워서 2만8천이지 돼지 생목숨을 2만8천을 살 처분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 6일부터 안성의 소 사육장에서 4년 만에 소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백신까지 접종한 소에서 구제역이 발병해서 축산농가들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12월 18일부로 위기경고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려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당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정책위가 주관해서 해당 농수산위원회 의원님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의원님 4분, 농림부 관계자, 국민안천처 관계자를 모아서 현황이 어떠하며, 문제가 무엇이며,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를 한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느끼는 구제역 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시도록 했지만 그 분들의 이동이 금지되어서 직접 구제역 농가는 오지 못하고 협회장들이 와서 오늘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당정을 계기로 구제역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어서 구정에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당이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했는데 즉각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정현 최고위원>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호소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인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에 걸림돌이 되겠다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결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집권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한 계산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는 일반상식을 갖고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머릿속에 선거만 있고 대선만 갖고 있는 그러한 행태로 국회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정말 많이 실망할 것이다.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단 경제살리기법안을 통과시켜주고 그 정책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면 그 때 선거에서 심판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법을 도와주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제는 이것도 한 두 번이지 2년 동안 내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언가 결단이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세력, 경제살리기 세력과 경제 살리는 것이 결코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경제살리기 방해세력,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선거나 대선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서 찾고 대안을 가지고 찾고 일단 경제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김을동 최고위원>
일본이 새해 초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의 자국무기 수출확대를 위한 원조제도를 검토 중이다. 즉, 일본이 동남아 국가에 자기네 돈을 지원해주고 자기네 무기를 팔겠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21세기 현재 부활하려는 망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난 5일 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담화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행동이다. 일왕이 평화와 반성을 강조하고 일본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일본정부는 작년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여 자국무기의 해외수출을 허용하고, 고성능 지대지 미사일 등 각종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은 대단히 야비하게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군사적 재무장과 군사적 팽창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강력한 억지력이 발휘될 때까지 우리 정부,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한일관계의 회복과 동아시아의 평화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중성 없는 진심어린 태도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내외의 우려와 반발을 뭉개고 군국주의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조속히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대표를 비롯한 몇 분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차그룹이 2018년까지 약 81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그룹도 올해 약 50조 가량 설비 및 R&D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들도 올해의 사자성어를 ‘필사즉생’으로 정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저성장 저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우리 기업들에게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또 국회는 시의적절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로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 때이다. 특히 여야는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 운운하면서 먹고사는 민생문제 마저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죽을 각오로, 비장한 마음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다면 ‘발목만 잡는 정치’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1월 임시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야당께 부탁한다. 남은 시간동안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활성화법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
2015. 1.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