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소통으로 쇄신과 혁신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운영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쇄신과 혁신의 호기라는 진단 아래 신(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희망 70년’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새 출발도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고뇌에 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그 토대 위에서 특보단 신설 등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인위적이거나 국면전환용의 인적 쇄신보다는 시스템 쇄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국정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다시 말해 당면 현안을 먼저 수습하고, 시스템 쇄신을 이뤄내서 그에 따른 인적 개편의 수순을 밟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통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보단 활용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청대화 확대, 적극적인 만남과 홍보 등을 국민소통 구도의 3대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모두말씀의 대부분을 경제 부분에 할애하면서 경제와 통일의 두 수레바퀴론을 역설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경제의 3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경제혁신의 실천 원년으로 삼고, 통일대박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경제 혁신 청사진에는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경제가 개헌 등 정치 현안에 우선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경제살리기에 대한 절박감의 표현으로 본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이자 경제혁신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첫해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본격적인 경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햇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것도 거듭 확인했다.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론을 제시했다. 전제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아울러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설 연휴를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남북 공동행사 개최, 자유로운 왕래 등을 제의했다.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가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서는 실체 없는 중상 모략인 만큼 분명한 선을 긋고 국정 중심을 잡아나가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과 화합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는 ‘심적(心的) 쇄신’을 통해 오늘의 청사진을 내일의 희망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임기를 마치고 나면 걱정없이 살고 싶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만의 소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주길 호소 드린다.
ㅇ ‘경제14법’ 모두 처리해야
오늘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 가운데 의미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과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 등 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모든 후유증을 국민과 함께 치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한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하면 25일 연장할 수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과거용’이 아닌 ‘미래용’이 되어야 한다. 전(前) 정권 흠집내기가 아니라 자원외교의 미래를 위한 ‘길 찾기’가 되어야 한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냉철하게 분석해서 바람직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다린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 30개 경제살리기 법안 가운데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경제14법’ 가운데 대부분이 야당의 문턱에 걸려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4건의 법안 중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만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일부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야당은 가짜 경제법안이라는 왜곡된 굴레를 씌워놓고 하루가 시급한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 없는 ‘가짜경제’는 없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유해경제’는 없다. 소모적인 진짜, 가짜 논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경제14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는 야당을 기다리겠다.
ㅇ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식물특위 안 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떼는 날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와 함께 투 트랙으로 가동된다. 특위는 특위대로, 대타협기구는 대타협기구대로 각자 활동을 개시해야 하는 것이 여야 합의정신의 기본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 활동에 나설 뜻이 없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자칫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식물특위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개혁이 어렵다고 해서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와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야당은 씻지 못할 회한을 남기기 전에 공무원연금특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ㅇ 또 정당 만들기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야권 신당에 참여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분이 4번째 탈당을 했으니 탈당 DNA가 어김없이 재발된 듯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직 대선후보의 탈당으로 야기된 야권분열 책임론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탈당을 명분으로 정권교체의 밀알을 자임했지만 실제론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첫째도 당권, 둘째도 당권이라는 식의 선당후당(先黨後黨)의 당권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당권이 먼저인 선당후당(先黨後黨)의 길로 갈 것이냐, 당보다 국민이 먼저인 선민후당(先民後黨)의 길로 갈 것이냐의 그 선택은 제1야당의 몫이다. 그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ㅇ 북,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요구를 중단해야
북한이 연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대화조건이 자꾸 바뀌고 있다. 지난주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더니, 이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철통 안보를 구현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평화유지 수단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계획을 운운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결국 대화를 주도하기 위한 얕은 꼼수에 불과할 것이다. 한미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투적인 과민반응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훈련으로 한반도 평화는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지켜낼 수 있다. 핵실험과 연합훈련을 연관 짓는 것은 억지스런 주장으로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새해에는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맞아야 한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북측이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겠다.
2015. 1.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