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저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저도 마찬가지다. 잠시 후에 당 대표 기자 회견 있을 예정이다. 대표께서 회견에서 제시하실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당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충실히 하겠다.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라는 자세로 후속관련조치를 면밀히 평가,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오 중진의원>
두 분이 말을 아끼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다. 한서에 보면 중구삭금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역을 하면 ‘입이 모아지면 무쇠라도 녹인다’는 말인데, ‘여론은 무쇠라도 녹일 만큼 힘이 있다’는 말이다. 옛날 지도자들은 이것을 상당히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정치를 했다. 신년 회견을 보면 중구삭금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회견이라고,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여론이 이것은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회견이 아니고 여론과 거꾸로 간다고 해서 특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이것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년 회견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년 회견문은 대통령께서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다 하고 몇 번 독해해야하는데, 저도 내각에 있으면서도 불려가서 신년 회견문을 보고 이게 여론과 합당한지를 검증했는데 어떻게 인적쇄신을 대개 요구하는데 인적쇄신에 대상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보다도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 실제로 문고리 3인방이 실세가 돼버렸다. 이제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 쪽에서 행정관까지 가서 호소하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되겠는가. 지도자는 덕목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을 알면 빨리 고쳐야한다. 저는 이번 신년 회견이 여론과 상반된다는 것을 알면 빨리 후속조치를 바로잡아서 여론을 다시 되돌려 주길 바란다.
두 번째는 개헌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하겠다. 이것도 여론이다. 국회의원이 다반수가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나서고 ‘개헌이 발의하면 찬성하겠는가’, 200명 넘는 국회의원이 찬성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국회의 하나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가 개헌을 발의를 하거나, 국회가 발의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부가 발의를 안 한다니까 국회가 하겠다는 건데, 이걸 정부에서 자꾸 막고 나서면 이것도 중구삭금 모르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여당이 청와대가 개헌을 막는 것에 따라서 논의를 안 하면 이것은 이미 지난 12월 달에 개헌추진국민연대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200개 단체가 모여서 결성했다. 1월 달부터 전국 시도 개헌추진연대가 결성된다. 아마 1월 25일 날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되면 2~3월까지 마친다. 그러면 3월부터는 87년 민주정치 국민운동 했던 본부형태로 민주정치가 아니고 개헌정치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돼서 개헌운동이 국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그러면 정국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개헌정치 국민운동본부가 시군구 단위로 조직을 다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어느 것이 정부가 관리하는데 효과적이겠는가. 국회도 그냥 개헌 특위 만들어서 개헌 논의하도록 놔두는 것이 국정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겠는가, 전국 시군구별로 개헌정치 국민운동본주가 만들어져서 수가 많든, 적든 여론몰이하면 그것도 대처해야 될 것 아닌가. 왜 이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가 더 이상 국회에 개헌을 하라, 하지마라, 논의 하라, 마라 간섭하지 마시고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경제살리기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개헌 논의하고, 경제살리기 법 시행하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여론에 어긋난다는 말씀 드린다.
끝으로 당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오늘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니까 제가 큰 말씀 안 드리지만, 신년 회견이 저렇게 나가면 당이 공식적으로 한마디 해야 된다. ‘청와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 지금 여론 그렇지 않다’고 비선실세가 있든, 없든,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 했든, 안 했든, 여론은 그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든지 인적쇄신을 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감싸고돌면 어떻게 되는가. 당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당의 공식 논평이 청와대 논평보다 한발 더나와 버리니 되겠나. 청와대는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지만 우리 당은 국회의원 임기 1년 남았다. 1년 남았는데 이 많은 사안을 해결하고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은 3년 남은 청와대가 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당이 제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제가 의원님들 많이 만나보는데 다 생각은 저하고 똑같다. 근데 말을 안 한다. 그럼 제가 말을 좀 하라고 이야기하면 ‘말한다고 되겠나’ 한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이재오 같은 사람이 말해야 되지 우리가 말해야 되나’ 한다.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당도 이제는 임기가 1년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 1년은 청와대가 당에 보조를 맞춰야한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당과 청와대가 매듭을 풀면 또 꼬일 때도 있고, 매듭이 꼬이면 또 풀 때도 있고, 청와대가 꼬이면 당이 풀고, 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고, 그렇게 나가야하는데 어떻게 단지 푸는 건 없고 계속 꼬이기만 해선 되겠는가. 꼬였으면 풀어야 한다. 푸는 건 없고 계속 꼬이기만 하면, 우리가 여당인데 국민들로부터 자신 있게 계속 여당이, 보수 정권이 통일할 때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얘기를 차마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당도 명심해주길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반응, 언론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망’이라는 단어다.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3대 주요일간지 사설 제목만 봐도 그렇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민심과 민심의 큰 격차 어떻게 메울 것인가’, 중앙일보는 ‘소통 없인 대통령의 국정혁신 어렵다’다. 동아일보는 ‘불통의 대통령 신년 회견으로 새 국정동력 얻을 수 있겠나’다. 지난해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청와대 유출문건과 관련해 온 국민은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쇄신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전반적인 쇄신 요구는 마치 잘못된 것인냥 치부되고 말았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소통, 또는 불통에 관한 대통령의 견해였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 본인께선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언론과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동의할지 의문이다. 한 예로 장관들한테 ‘대면보고가 필요하세요’라고 물었는데 그건 곧 ‘필요없죠?’라는 대통령 생각이 나타난 것이다. 또 민정수석의 항명을 ‘항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의 생각과는 동 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그동안 크게 떨어졌고, 최근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 59%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전면적인 인사개편, 부분적인 개편이 아니라,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무려 43%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대통령의 신년 회견으로 온 국민이 이전의 잘못들이 말끔히 정리되고, 심기일전, 새해 새 출발을 기대했을 텐데 그리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이 호소한 경제회생을 위한 계획의 동력이 시작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야만 하는데 앞으로 국정동력이 제대로 힘 있게 모여질지 참 걱정된다.
<원유철 중진의원>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를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덩어리규제로 규제하고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올해 안에 과감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저는 수도권 규제를 말기 암 덩어리 규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 무한경쟁 속에 도쿄권, 베이징권, 뉴욕권, 런던권, 파리권 등 메가시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의 동력을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30년 전인 1980년대 초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수도권에 내린 각종 규제 덫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그 이익이 비수도권으로 돌아간다면, 또 수도권을 규제해서 공장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승복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수도권이 막히자 기업은 지방이 아닌 중국이나 동남아 등 외국으로 향했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국고유출은 물론 지방발전까지 저해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 상황이다. 수도권을 누르면 이익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풍선효과를 기대했지만, 수도권 규제는 결국 지금은 풍선을 터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996년 덴마크 레고그룹은 경기 이천에 유럽형 테마파크를 개장하려했지만 국내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 투자를 포기했다. 대신에 한국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2002년 독일에 테마파크를 건립했다. 이후 독일 테마파크는 연평균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페어차일드코리아도 정부로부터 수도권 규제로 공장증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3년간을 기다렸으나 결국 규제가 해결되지 않자, 2001년 8000만달러를 중국 공장에 투자한 사례도 있다. 그 외에 많은 사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수도권 억제 정책이 타 지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정리한바 있다. 프랑스 역시 파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런던에 비해 파리의 국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국을 6개 광역 경제권으로 나눠서 파리는 파리대로 발전시키고, 광역 경제권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만 잘 살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권이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소득이 다시 지방으로 흘러가는 스필오버 효과도 가능해진다. 대통령께서도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우리 정치권도 무엇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길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도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은 잘 알다시피 국가 원수이자, 또 국군 최고통수권자이자, 그리고 행정권의 지휘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해 1년 동안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것조차 판단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정확하게 못 읽는다면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도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게,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해 달라. 당신들은 세비 받고 봉급 받으니 편하고 넉넉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제발 전념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 그걸 개선해 달라’ 이게 저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
대통령의 1년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에 모두 쏟아 부었다. 이건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첫 해에도 그랬고, 3년 연속 일관성 있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그밖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얼마든지 말씀하실 기회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정부 개혁이 됐든, 청와대 개혁이 됐든, 인사문제는 잘 알다시피 최종인사권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 그 모든 조직은 올스톱이다. 그 인사가 끝나기 전까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럼 누가 손해인가.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국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것 쪽에, 국민이 손해 안보는 곳 쪽에 전념하고 충실해야한다고 본다.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그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 정도의 위치가 굳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상대는 야당이 아니고, 정치권이 아니고, 오바마, 시진핑, 메르켈, 푸틴, 아베여야 하고, 국가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출가지고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국제시장을 넓히는 곳에 전념하고, 그에 모든 자기의 여력 쏟아 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걸핏하면 선거구제 얘기하고, 개헌 얘기하고, 대연정 얘기하고, 그리고 선거 지원하는 발언하고, 국무총리 이 사람 저 사람 내세워서 자꾸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해서 국내정치에 혼란을 야기하고 갈등, 분열, 대립을 조장해왔던 그 정치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도리고, 더군다나 신년 연두 기자회견은 국정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나라기틀을 바로세우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잘못되고 있는 법 질서가 있다면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굳건하게 하는 의지와 비전을 발표하는 것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일관성 있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재보선 공천 관련과, 조강특위에서 조직위원장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 먼저 드리고, 재해특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4.19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현재 확정된 지역은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이렇게 3개 지역이다. 책임당원 자격부여요건 변경안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본격적 공모절차에 들어가겠다. 후보자 모집공고는 금요일, 16일부터 시작하고 접수는 19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접수토록 하겠다.
다음은 조강특위에서 이번 조직위원장 선정과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 말씀드린다. 여론조사결과를 60%, 조강특위 심사결과를 40% 반영해서 선정키로 했다. 여론조사 시에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라서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에게, 여론조사 할 때만 적용하는데, 여자 15%, 장애인 10%, 그리고 사무처당직자로서 당 기여도가 높은 사람, 지금까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해왔는데, 사무처당직자 출신에게 10%, 이렇게 여론조사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당 공천위와 조강특위는 역대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선당무사의 정신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상향식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지역주민들과 당원들이 원하고, 특히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음은 재해대책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어제 당 재해대책위에서 지난 주말 큰 화재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에 화재 현장을 찾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재민대피소 등을 방문했다. 피해주민들은 화재 현장에 대한 재난구역 선포 및 장기거주지 확보 문제, 임시거처 난방시설 확충 등을 요청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정청 회의가 있는데 당 정책위 및 정부당국에서도 피해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관련 상임위는 경제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되 안전에 관한 규제는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소관 안전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문제점 있는 조항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해야할 것이다. 아무쪼록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아까운 생명, 또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으신 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5. 1.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