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국민의 삶 속으로’
새누리당은 오늘(19일) 제주도청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현장 최고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 실태를 점검하고, 어제(18일)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불심을 청취한 데 이은 민생행보의 일환이다. 오는 22일에는 전북 현장최고위원회도 예정되어 있다. ‘일하는 국회’, ‘땀 흘리는 국회’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그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안타까움에 젖게 만든 각종 사건 사고들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여야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원인 등을 집중 점검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새누리당은 2015년 올해,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한없이 낮은 자세로 현장으로 달려가려 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구태정치는 버리고 국민 삶 속에 함께 숨 쉬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 새누리당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그 어떤 곳도 달려갈 것이다. 야당도 국민을 위한 진심의 행보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ㅇ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혁신의 도약판이다
정부는 어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향은 ▲ 성과중심 조직운영, ▲ 공공기관 기능재편, ▲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실천은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진입하는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이뤄내는 열쇠다. 3년의 혁신은 30년의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첫 신호탄은 공공기관 개혁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력을 다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성공적인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허약한 기초체력을 높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
ㅇ 투자활성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처방
정부는 어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대규모 기업투자 가동 지원, ▲ 관광인프라 확충, ▲ 혁신기업 등 집적 공간 확충, ▲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여파와 내수부진, 가계대출 증대 등으로 우리 경제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총 25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를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현재 도약과 침체의 기로 앞에 서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경기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투자와 내수 진작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다.
새누리당의 올해 최우선적 목표는 경제 살리기다. 우리 경제가 기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야당도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ㅇ 정부의 통일준비에 북한은 적극 응해야
올해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던 정부의 청사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오늘, 통일 준비 부문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와 나진을 오가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사업과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통일 준비 구상계획을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준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의 뜻을 내비친 이후 우리의 대화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해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헌장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바 있어 남북한 통일정책 간 엇박자가 우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남북한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북한이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는 밑그림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관계개선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광복 70년을 앞둔 지금,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어야 광복이 완성된다는 신념을 갖고 유관 부처, 민간단체, 국제 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가 거듭 촉구하고 있는 남북 대화에 하루빨리 적극 응해주길 기대한다.
2015. 1.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