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해 논란이 매우 많고, 많은 국민들께서 불만을 터뜨리고 계신다. 나라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관련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짜야한다. 정부는 2013년 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재정이라고 말하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245: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한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청리가 “개인별 특성들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어 연말정산때 과도한 세부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다. 새로운 세법의 효과를 보면 고소득층 중심으로 약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여기에 재정을 더 보태 1조4천억 원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일부 급여자 가운데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 했다.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의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 정부는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손해보는 사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 세금문제는 워낙 전문적 부분이고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야기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일전에 담배 값 인상을 하면서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는데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따라서 정책위의장께서는 원점에서 시작해 달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오늘 중으로 의장께서 주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해가며 결론을 내주십사 강력한 주문을 하고 싶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의 해당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저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 한다. 이 문제는 언론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문제와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할 이야기는 하겠다.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단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집권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2월 임시국회는 어제 합의가 됐는데 역시 경제민생법안이 차질 없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번에 문제된 소득세 공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그간의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각종 비과세 및 공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소득수준별 세부담이 형평에 어긋나고 과세당국의 편의에 맞춰 매달 월급에서 많이 떼어놓았다가 연말에 많이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 결과로 2013년 귀속기준으로 전체 납세자의 31%가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 면제자에 해당되고, 당초 소득세제의 목적과는 다르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3년 말에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을 토대로 여야합의를 거쳐 소득수준에 맞도록 저소득층은 세부담을 줄여주고, 중산층은 세부담 변화가 거의 없게 하면서 대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종전의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과세 편의위주로 매달 월급에서 많이 떼서 많이 돌려주던 원천징수 방식을 2012년 9월부터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수효과가 소득수준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정한 수치인데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동일한 소득수준 내에서도 개개인의 특성이나 편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소득세공제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신고과정에서 5,500만 원 이하 소득층과 5,500~7,000만 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의 발표나 예상보다 많이 축소되거나 오히려 세금을 훨씬 더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다자녀 가정, 출산 가정 등에서 예상보다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이런 소득계층에서 예년과 달리 환급액이 크게 줄어 들거나 세부담이 더 발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적게 걷고 이에 더해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이 두 가지 효과가 물려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대책을 말씀드리겠다.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 반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560만 명 중 약 1,300만 명이 된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대로 4,600억 원의 세수절감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한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9,300억 원은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투입하기로 한 1조 4천억 원이 그대로 저소득을 지원하는데 차질 없이 쓰여야 한다. 당으로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번 연말정산 결과 당초 정부발표 예상 9,300억 원보다 더 많이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일단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거나 정부의 발표보다 늘어난 세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검토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당초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오후에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정책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 만큼 오늘 당정회의에서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확정을 하도록 해 달라.
<이정현 최고위원>
지금 정책위의장께서 세제제도 변화에 대해 쭉 말씀하셨다. 많이 들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의 구체적 내용을 넘어 우선 왜 이런 교란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가만히 놔두지 무엇 때문에 손을 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시정해 나가고 고쳐나갈 일이지만, 그러면 손을 대지 말지 왜 이 세제제도에 손을 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딱 두 가지다. 다 말씀하셨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제도가 2가지인데 하나는 전에는 원천징수, 봉급생활자들에게 돈을 떼면서 다달이 많이 떼어갔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많이 돌려줬다. 그렇게 되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느냐면 정부는 많이 떼어다가 그 돈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봉급생활자들에게 적게 떼게 되고 봉급생활자가 더 많이 받게 되고 개인이 그 돈을 매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떼어서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겠냐고 했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고, 많이 떼고 많이 돌려주고를 적게 떼고 적게 줌으로 인해 결국 그 때 그 때 그 돈에 대한 활용을 개인이 이득을 보도록, 국민이 이득을 보도록 바꾸자, 이것이 국민적 요구였고 시민단체들의 요구였고, 이 제도가 개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 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마디로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을 위해 했다는 것이다. 또 제도 하나가 그동안 예를 들면 세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율이 5개 적용되고 있다. 6%, 15%, 24%, 35%, 38% 세율 적용이 이렇게 됐다. 좀 적게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6%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아들을 둬서 교육비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적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많이 받는 사람이나 100만원 교육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제하는 세율적용을 6% 적용을 받게 된다면 교육비 세금혜택이 6만원 밖에 안 되지만, 38%를 적용받는 사람은 38만원이나 세금혜택을 본다. 한마디로 말해 고소득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저소득자는 더 적게 혜택을 받는데 그대로 이 제도를 놔두자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여유 있게 되는 이 제도를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그동안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식으로 바꿨냐면 정액 15%로 똑같이 정률로 정해 혜택을 받았다. 6만원 혜택을 받던 사람은 15만원 혜택을 받게 되지만 38만원 혜택을 받던 사람은 줄어들어서 15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했고, 여야가 다 동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조세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조세제도의 효율성, 합리성을 위해 이 제도 두 가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 워낙 국민들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교육비가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의료비가 집집마다 다를 수 있고, 개인연금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 인해 생기는 그 문제를 좀 더 정부가 꼼꼼하게 챙겨서 그 부분을 가지고 덜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파생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가 말하자면 야당이 이 제도를 공격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자체를 비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방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증세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증세와는 관계가 없다. 이를테면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 세금이 더 걷히게 되었다. 걷힌 세금을 일반적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곳에 저소득층에게 한 자녀당 50만원씩을 더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에 쓰이게 되는 것이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봉급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1년에 최고 210만원까지 더 주는 말하자면 고용과 관련된 장려로 그 돈이 나간다고 보면 결국 정부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걷힌 돈은 어려운 쪽 사람들에게 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있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도 없이 겪었지만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정말 정부부처는 정부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홍보를 대충대충 안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홍보하는 기술력을 좀 더 높이고,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문가를 고용한다든지 외부 용역을 맡긴다든지 정부부처 홍보전략의 대폭적 수정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세율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을 설계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직장인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13월의 보너스가 이제는 분노의 세금폭탄으로 변해버렸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내야하는 뜬금없는 상황에 대해 우선 직장인들께 송구스럽다. 정부는 연봉 5500만원 미만이면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환급액이 줄어 세부담이 늘었거나 심한 경우 추가납부를 하게 됐다는 비명까지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5500만원에서 7000만원은 평균 2~3만원만 세금이 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 역시 전혀 믿을 수 없는 허언이었다. 자녀수, 지출형태, 맞벌이 여부 등 개인별로 복잡다기한 개인별 여건에 따라 세금납부액이 큰 차이가 날 것이 뻔한데 평균 숫자만을 주물럭거린 탁상행정뿐이었으니 정부는 추락한 신뢰를 앞으로 어떻게 주어 담을 것인가. 저출산이 위기라고 하면서 왜 다자녀공제혜택은 줄였고, 고령화 사회라고 소리치면서 연금공제혜택은 왜 줄였는가. 즉각 고쳐야한다. 더구나 예전처럼 많이 받아서 많이 돌려주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던데 조삼모사라고 비판만 받을 뿐이지 그것이 과연 대책이 되겠는가. 우선 당장은 소득계층별로 맞벌이 여부, 자녀수, 지출형태 등 공제규모에 따라 복잡다기한 행태에 대해 세금의 증가 여부 등 솔직한 설명을 제공하고 국민의 양해를 기대해야하겠지만 이제는 보다 솔직하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졌음으로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데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정산과 같은 편법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혜택은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는 기초산수에 따라 증세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불요불급한 세출구조를 혁파하든지, 세제개편 등 세금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병국 중진의원>
전국에서 아동학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 이틀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것은 가장 최악의 범죄이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상황모면을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마련에 급급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챙기지 않았다. 이제 연말정산으로 인해 이것도 다시 덮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한 보편적 무상보육논리에 빠져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게 해서 시설숫자 늘리기와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에 치중한 반면,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사의 인성과 자질,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 인증의 관리감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질적 요소개선에는 소홀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아동학대의 원인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서 근본적 보육체계 개편마련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급여, 신분과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월평균 급여가 155만원,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것에 반해 주당 근무시간이 55.1시간이다. 또 44.6%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는 3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는 평균 22만원이다. 두 번째는 양적확대에 치중한 보육교사 양성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요는 28만 명인데 자격증 소지자가 무려 70만 명이나 된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한 학기 실습하면 2-3급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사들에게 재교육 같은 것은 이뤄지지 않고, 직무교육과 자격증 승급을 위한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과 관리감독의 유명무실이다.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보는 무려 100가지 정도가 된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보면 이것을 만드는데 교사 한 명을 더 쓸 정도로 부담이 간다고 한다. 결국은 서류상으로만 인증을 하고 현장검증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에 43,74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관찰자는 230명에 불과하다. 2010년부터 3년간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이 무려 635곳이다. 네 번째는 과도한 사립시설 비율이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수는 2,489개, 전체 어린이수의 5.7%에 불과하다. 다섯 번째, 국립과 사립의 격차이다. 국공립교사 중 50.5%가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5년 이상 경력자가 30%도 안 된다. 월평균 국공립교사는 225만원, 사립은 155만원이다. 여섯 번째, 무상보육정책으로 시설로 내몰리는 아이들과 무너지는 가정교육이다. 2008년도 무상보육을 시작하기 전에 33,400곳이었던 어린이집이 무상보육 이후 2014년에는 무려 43,742개로 늘어났다. 이용률이 70%에 이른다. 가정양육을 받았던 0세부터 2세 아동들이 무상보육시행으로 시설보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양육을 했을 경우에는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보육비를 지원받지만 시설보육에 맡길 경우에는 22만원~77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맡기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런데 0세부터 2세까지 사람의 인성이 70% 형성되는데 OECD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할 맞벌이 부부를 빼놓고는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권고사항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66.1%가 시설을 이용한다. 일곱 번째, 과도한 무상시리즈로 선별적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예산은 무려 6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예산은 2011년에는 2조258억 원에서 2013년에는 1조 8,32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을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CCTV문제로 이것이 중점화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근본적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답변이 취임이후 최저치인 35%까지 떨어진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50대와 영남보수층이 대통령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모두 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당은 집권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암울하다. 우리당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가 낮고 지지율은 정체된 반면 상대진영의 후보들은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표를 확장해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당의 싱크탱크로서 여론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야하는 여의도연구원장은 9개월째 공석이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이번에 당·청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새누리당의 지지도보다 더 낮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이 정권도 다시 회복하고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여론을 듣고 소통을 하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여의도정치를 더 복원해야 할 때라고 본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소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일대 인적쇄신을 해야 될 때라고 본다. 당은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과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도록 사전정책검토와 조율을 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 또 긴밀한 당정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창출한 박근혜 정권은 몇몇 사람만의 정권이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 모든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창출해낸 정권이다.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정권 인냥 이것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계파간의 갈등은 없애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도 우리당에서도 최고중진회의를 통해, 또 어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세제에 대해 열심히 설명은 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SNS상에 오른 글 하나만 읽으면 “정부가 선거 없는 핑계로 마구잡이로 세금을 뜯어 가는데 욕은 해야 되겠는데 야당 때문에 못하겠다.” 우리 지지층의 입장이다. 현장에 나가면 담배세금 올린 것, 또 연말정산에서 세액 바꾼 것,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다. 결국은 꼼수의 증세라고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이 없이는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이것에 아전인수격적으로 우리 입장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 분들이 왜 성이 나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연말정산 폭풍하고 어린이집 교육현장 폭력문제 이런 아주 긴박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한가롭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꼭 3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정말 힘들게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 축제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지난 동계올림픽은 러시아의 소치에서 개최되었는데 거의 절대권력 가까운 힘을 갖고 있는 푸틴이 무려 5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작용이 있고 지금 유가폭락이 주된 원인일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국가부도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아마 중앙정부가 12조원, 100억 달러정도 지방정부가 7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IOC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분산 개최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끝난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하여 인천이 막대한 적자를 지금 끌어안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다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기지 않고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지금 밀도 있게 지혜를 모아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 분산 개최하는 방안은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국내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국내 안에서의 분산 개최 그리고 강원도지사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남북관계 중대한 전환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고 북한도 헌법상, 우리 국토니까 북한에 있는 상징적인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빨리 전략적으로 진행시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우리 당이 이 문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 회의에서 세제 문제와 어린이집 문제가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월요일 아베총리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찾아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을 추모하고 인권과 평화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로써,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과거사를 부정해온 아베정권의 이중적인 역사관이 드러나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발전을 원한다면 일본 자국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중성 없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에서 여순 감옥 묘지 터에서 안중근의사의 묘지발굴을 위해 지하탐지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를 비롯해서 민간차원에서도 오래전부터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반드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여 안 의사의 유언을 우리 후손들이 받들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인 마쓰모토 다케아키가 일본 외무상에 취임했을 때, 제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록을 중시하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처럼 중요한 인물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진정한 한일관계의 진전을 위해 안중근 의사의 유해정보를 제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한국인 10대 김 군이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IS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기 위해 출국해서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UN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IS와 외국 테러전투원 문제는 이제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당국은 모든 외교채널과 정부채널을 총 동원해 김 군의 신변안전, 소재지나 추가 등등에서 추격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 2, 3의 김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보궐선거와 조강특위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우선, 4.29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당 공천관리위는 어제 공천심사기준안을 의결했고, 빠른 시일 내에 3개 지역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1월 27일에서 28일 이것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후보자는 여론조사 경선방식으로 추천키로 하였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은 당원 30% 일반국민 70%로 해서 100%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월요일부터 후보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23일 금요일에 접수가 마감되니 전국의 훌륭한 인사들께서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분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다음 조직위원장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여론조사결과를 60프로 하기로 한 6개 지역, 서울 중구, 성북 갑, 마포 갑, 경기 수원 갑, 경기 부천 원미 갑, 충북 청원의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조사가 마감되는 25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조사가 마감 되는 데로 조속히 조직위원장을 확정토록 하겠다. 아울러 조강특위는 어제 제 2차 추가 공모지역, 세종시와 전남 목포, 서울 마포 을, 경기 수원 정, 시흥 을에 대해 신청자 면접을 진행했다. 서울 노원 병, 마포 을, 관악 갑, 세종시, 경기 시흥 을 등 5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대상 후보자를 결정했음을 보고 드린다.
한편 당 지도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먼저 찾아가고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월요일에 제주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서 오는 22일 목요일에는 전북 지역을 방문해서 전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소산업체 및 새만금 방조지 현장 등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월요일, 제주에서 올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굉장히 많이 읽고 왔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후는 전북으로 가서 내일 전주에서 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질 예정에 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2015. 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