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2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있었던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녀 세액공제 한도(둘째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자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에 합의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간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각종 비과세 및 공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3년 말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을 토대로 여야합의를 거쳐 종전의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혜택은 줄이고, 저소득층의 혜택은 늘리는 이른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특성이나 편차를 고려하지 못해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
어떠한 디테일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일 것이다. 따라서 당정은 이번 보완책을 통해 세액공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납세자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하고 합리적인 세부 틀을 재설계하기로 하였다.
새누리당은 재정비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도 이를 따르기로 한 만큼,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생과 경제 정책을 세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의 틈을 타 고용 창출과 내수에 재앙이 될 법인세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어 국회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13월의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국회의 입법노력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ㅇ 노년층 빈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르신들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해지고 있다.
어제(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노인 빈곤율은 48%로 5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전체 빈곤율인 13.7%에 비해 3.5배나 높아 노인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어르신 빈곤은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되고, 세대 갈등,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르신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 왔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국가,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계속 경주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민생버스 타고 '5감(感)정책'을
새누리당 민생버스가 어제부터 이틀 째 ‘현장형 엔진’을 가동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지난 19일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 이후에는 민생버스를 타고 국민들의 생활 터전 곳곳에서 들리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보다 살아있는 정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신년 초 국민들께 약속 드렸던 ‘낮은 자세로의 소통’ 행보에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린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을 거쳐 발굴하고 다듬은 정책들은 가장 정교하고 생동감 있는 ‘5감(感) 정책’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더욱 많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의 기회를 통해 생활현장을 담은 ‘5감 보고서’를 만들고, 백견불여일행(百見不如一行)의 정신으로 국민과 미래를 위한 ‘5감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5. 1.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