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사청문회 새 모델을 만들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공식 사퇴했다.
이제 이 후보자에게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상 검증도 결코 가볍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 수행 능력일 것이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 과거의 흠집만 파고드는 소모적 청문회보다는 미래의 역할을 모색하는 생산적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인사 방문하는 등 ‘소통형 총리’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후보와 주변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측이 즉각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도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앞으로도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면 모두가 한 몸이 되어야 하며 소모적인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야당도 경제를 위해, 국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ㅇ 새 원내대표 경선 차분하게 치를 것
이완구 총리후보자 내정으로 자리가 비게 된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오늘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한 달 남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개혁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새누리당은 차분하고 냉정한 분위기 속에 새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겠다. 경선 이후에는 전열을 조속히 정비해서 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다.
ㅇ ‘국가재정’ 깊은 고민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제출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2021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께에는 국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6년 뒤 적자로 전환한 뒤에는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현재의 세입구조와 세출관련 법령들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것들이다. 따라서 세입구조와 세출관련 법령들을 손질하면 그 전망을 바꿀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제 국가재정 문제를 놓고 깊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증세냐, 복지 축소냐의 단순한 2분법적 논쟁을 피하고,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저출산 구조를 극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총체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야당도 책임정당으로서 정부여당과 함께 국가 재정 정책을 위한 고민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ㅇ ‘아동인권’의 전환점 만들자
법무부가 어제 아동학대 근절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신고현장 조사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월평균 1,400건을 넘어 지난 2013년 1,038건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났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가족의 사건’을 넘어서 ‘국민의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아동 인권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타이밍이 마련되길 바란다.
정부는 2월 초 아동학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 학대사건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아동인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
새누리당은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후속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15. 1.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