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일부 쟁점들이 있긴 한데 잘 해명되길 바라고, 역대 청문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원만하게 마쳐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소통과 협력의 면면들이 국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역할이 되고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은 같이 모시고 일해 본 저희들로서 확신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동안 제기된 인사청문회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이번에 같이 정리돼서 집요한 신상검증을 넘어 공직후보자로서의 소통과 화합, 국정수행 능력 등을 점검하는 성숙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특위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서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청문회 일정 등 2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많이 정리가 됐으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곧 있을 주례회동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다.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설 명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등을 감안하면 자칫 2월 임시국회는 법안심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현안과제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사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이지 않으면 법안들을 다시 넘기는 이월 국회가 될 확률도 없지 않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특히 이런 일정을 감안하셔서 상임위 의사일정을 제대로 잡으셔서 여러 법안들이 충실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시급한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총리의 공백이 국정 공백, 더 나아가서 민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기에 청문을 하고 인준해야할 상황이다. 야당으로부터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
지금 저희들이 당정협의를 여러 차례 하고 많은 과제를 도출해냈는데 다음 주부터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번 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이 많이 남아있다. 동시에 그 사이에 다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 화재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착형 현안들도 많은 입법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가지고 정리해주시길 바란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감안해서 민생을 최대로 보살피고 챙기겠다는 각오로 2월 국회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총리로서의 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만 한다. 이미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능력이나 야당과 협상하는 자세를 보면 여야가 공히 총리로 그 자질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과 인신공격이 남발하는 구태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당정청 간 갈등을 부풀리는,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정치 질문으로 청문회 본질을 벗어나는 행태가 없길 희망한다. 이 후보자께서도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해주시고 아무쪼록 본인의 역량과 소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간 긴밀한 정책협의를 거쳐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린바 있다. 작년 말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논란부터 시작해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가 올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후에 다시 철회하는 해프닝, 지난 22일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인성평가 반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한 발 물러서는 등, 당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개 발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부가 중점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부처 간 협업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과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고 해서 집권 3년차 목표달성에 너무 집착해서 정부가 국민여론이나 당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듯 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은 당 정책위, 청와대,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삼각편대가 되어 세밀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신중의 신중을 기해 발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일을 2월 2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김재경 의원께서 선관위 위원장을 맡으셨고 오후에 첫 회의를 열고 제반사항을 결정했다. 선거일시, 장소는 2015년 2월 2일 9시 30분 본관 246호다. 선거일 공고는 1월 29일, 후보자등록은 1월 30일~31일 양일간 원내행정국으로 등록하시면 된다. 참고로 보통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전 3일,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2일이지만 원칙대로 실시할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이틀로 되고 홍보물 배포 등 원만한 선거운동이 어려워 후보자 등록일은 금요일 하루만 지정했을 경우에 현재 정책위의장인 런닝메이트를 구하는 문제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선거일 공고와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씩 앞당겼음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선거에 많이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는데 다행히 원내대표는 1천만원, 정책위의장은 5백만원이라는 기탁금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린다. 이번 주 토요일 후보등록을 마치면 선거관리위원장 입회하에 기호 및 발언순서를 추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 박상옥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됐다. 접수 순서에 따라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청문회 일정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2월 임시회 일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청문회 후에 경과보고서도 바로 채택해 국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늘 중으로 선정해 곧바로 알려드릴 예정이다.
<이장우 원내부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야 간, 그리고 국민들께 많은 큰 역할을 하시고 국무총리 내정자로 임명되셨다. 문재인 의원께서 최근에 지역주의 편 가르기를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1,000만 충청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오늘 일자 충청도 신문들을 보면 ‘문재인, 충청인을 대선판 졸로 보는가’, ‘문재인 지역주의 망령’, ‘문재인 호남 총리 발언 일파만파’ 지금 충청도가 난리다. 그래서 지금 충청 출신인사 포함해서 1,000만 충청인들께서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 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탁월한 리더십이나 앞으로 국정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 이럴 때 문재인 의원께서 “국무총리는 호남권 인사가 발탁되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듣는 도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영남이면 어떻고, 호남이면 어떻고, 수도권이면 어떻고, 충청이면 어떤가.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국가경영을 제대로 할 분이면 임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역 편 가르기 식으로, 지역주의 망령을 부추기는 식으로 호남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지금 우리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적어도 지금 즉시 우리 1,000만 충청인에게 석고대죄하고 당장 사과해야할 것이다. 제1야당 당 대표 후보가 당권에 눈이 뒤집혀서 지역주의 망령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하한 문재인 의원은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우리 1,000만 충청인과 함께 문재인 의원이 정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
<조원진 제1정책조정위원장>
주민세 인상 부분하고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부분은 실질적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모임, 기초의원연합회라고 있다. 몇 년간에 걸쳐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것을 사실은 정부여당이 받아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작년부터 야당은 줄기차게 이것을 서민증세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 여당이 엄청 두들겨 맞았다. 이것을 4년간 주장한 4개 단체는 조용하게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했으면 특히 박원순 시장, 이시종 지사, 안희정 지사가 주동적으로 한 것 아닌가. 야당 단체장들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주민세 인상이라든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은 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2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5. 1.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