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치권, 국가재정 건전성위해 머리를 맞대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의 개혁에 대해 역설했다. 늘어난 복지수요,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미래세대에게 빚이 아닌 꿈을 남겨주기 위해 국가재정에 대한 총체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복지 분야의 구조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노력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질주 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국가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위해선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기업, 수도권을 얽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정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우리 국가의 경제, 사회적 상황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2월 국회가 국가의 해묵은 난제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정치복원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종전70년 아베담화, 진정한 반성과 사과로 과거사 상처를 치유해야
일본 아베총리는 지난 25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전70년을 맞아 오는 8월 발표예정인 아베담화에 대한 입장을 천명했다. 아베총리는 이 자리에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에서 표현한 ‘침략’, ‘반성’, ‘사죄’와 같은 문구들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19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해서 “대학살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던 아베총리 자신의 발언을 무색케 하고 있다. 나치의 잔혹함을 강조하면서도 일제의 만행엔 침묵하는 아베정권의 이중적인 역사관은 가히 충격적이다.
최근 영토·역사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갈등의 중요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 정부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담화의 내용과 표현은 그래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청산 없이는 이런 것들은 모두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아베총리는 담화에서 “일본의 미래를 담고 싶다”고 덧붙인 바 있다. 반성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장기적인 미래와 진전된 한·일 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길 촉구한다.
2015. 1.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