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역대책 논의 결과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역대책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정부 측은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102만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62%인 63만본에 대해서 방제를 완료하고, 4월까지는 금년도 매개충 우화기가 된다. 이 시기까지 피해고사목에 대한 전략방제 실시할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우 재선충병 관리에 실패해서 일부 보호목 외에는 거의 소멸될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선충과의 전쟁을 통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신원섭 산림청장은 2017년까지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한 방역을 관리 가능한 수중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3년에는 218만본에 이르던 피해본수를 2014년 109만본으로 줄이고 올해는 33만본으로 줄여서 내년도에는 10만본 이하로 줄인 뒤에, 2017년 3년 뒤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2017년 완전방제가 이뤄진 뒤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사후관리 방향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방제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의 피해목 방제 중심의 예산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발생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또 상시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전문 방제단을 배치하고 재선충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방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불임 매개충, 유용 천적 탐색 등 항구적인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용화 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 신 산림청장은 당 측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위에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시켜주고, 지자체 산림부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담인력을 확충 지원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보고에는 정부 측에서 신원섭 산림청장과 김계조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ㅇ 법인세 인상 ‘경제죽이기’, ‘기업죽이기’ 안 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은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경제살리기도 가능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자칫 ‘경제죽이기’, ‘기업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법제처가 올해 입법을 추진키로 한 법안 287개에는 세법개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지방세 관련 법안, 관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세법 개정의 2대 잣대는 ‘경제살리기’와 ‘조세 정의’에 있을 것이다.
세법 개정은 과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세 투명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에 응할 것이다.
야당은 부자와 서민을 편 가르는 식의 억지 프레임을 붙이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함께 국가를 위한 미래 설계에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ㅇ 일본, ‘아베슈비츠 수용소’ 만들지 말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어제 베를린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나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항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연설을 통해 “독일은 유대인 수백만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아우슈비츠는 항상 인간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준다”고 강조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기웃거리며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는 격이 다른 언행이다.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발표할 ‘아베담화’에서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일본인 8,700여명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사를 취소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독일은 ‘수치의 역사’를 끊으려는 반면 일본은 ‘수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한다.
독일은 ‘나치의 망령’을 떨쳐버리려 노력하는 반면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독일의 참회는 평화와 공존을 조성하고 일본의 후안무치는 대립과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참회하는 메르켈 총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는데 참회를 거부하는 아베총리의 얼굴에는 평온함을 찾아볼 수 없다.
메르켈 총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아베총리는 양심의 수용소인 ‘아베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
아베총리가 양심을 가두고 있는 ‘아베슈비츠 수용소’에서 벗어나고자한다면 참회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담화’에 무엇을 담을지 다시 한 번 고민하기를 바란다.
ㅇ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인식부터 바꿔야
중학교 교실에서 중3 남학생이 동급생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혀 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학생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화해를 종용했다고 하니 폭력에 대한 교육 현장의 그릇된 인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짓궂은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로 치닫고 있다. 학교가 상습 폭행을 단순한 싸움으로 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화해대상으로 보는 것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기관의 직무유기이자 폭력방조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학생들 간의 진정한 화해는 가해학생의 반성과 처벌이 먼저 이뤄지고, 피해 학생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이 학교폭력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2015. 1.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