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국회에 최대한 많은 성과 내야
국회가 어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앞서 지난 27일 여야는 주례회동을 열어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국내외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번 임시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해야 할 일도 많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 주요인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 개편 문제와 아동학대 근절방안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는 선택의 기로에서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내느냐, 분열과 반목으로 무너지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야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ㅇ 북, 남북 대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남북 대화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미·일 3국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막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되 핵 문제에 관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6자 회담 재개를 모색하기로 했다는 회의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제 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제는 지금의 국제적 이해를 추동력 삼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신년사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산가족 상봉에는 5·24 조치 해제를, 남북관계 개선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이에 도전하면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인권문제와 소니사 해킹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북한이다. 지금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남북관계 개선뿐이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왜곡·비난하고 위협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북한에 내민 ‘조건 없는 대화의 손’은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전제 조건을 달면서 대화를 미루는 것은 판단 오류이자 전략적 실패이다. 자중하면서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 정부가 거듭 촉구하고 있는 남북대화에 북한이 하루빨리 응답하기를 바란다.
ㅇ 세림이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승하차 시 성인 보호자가 동승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게 된다.
2년 전, 충북 청주의 김세림 양이 탑승했던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법령을 정비하게 됐다.
국민의 안전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어린이의 안전은 더 세심히 촘촘히 제도를 구성해야만 지켜낼 수 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다.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누리당은 세림이법의 시행을 시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과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5. 1.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