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2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불철주야 일하는 임시국회 만들어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오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야당에 회기 내 경제살리기 법안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2월 임시국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살리기 법안통과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야당도 2월 국회가 최대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ㅇ 무분별한 증인채택 지양해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기관보고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작한지 40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증인의 범위를 전직 임원까지 포함시켜야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는 최근 국조에서 사례가 없는 일이고 기관보고의 핵심에서도 벗어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은 자원 공기업들이 비효율적 투자로 국부를 유출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패와 비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처럼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으로 제대로 짚어야 할 부분은 논의도 못한 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의 증인채택은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유발하는 증인채택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선진국 간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동안의 자원외교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원외교가 국가적 자원 확보 전략에 토대가 되도록 밑받침돼야 할 것이다.
ㅇ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 되어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는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제도 도입 이후 15년간 계속 되어온 청문회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고 공직후보자로서의 소통, 국정수행 능력 등을 점검하는 성숙한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적재적소의 인재등용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한다. 야당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과도한 신상 털기 식 청문회, ‘아니면 말고 식’의 한건주의 등 무책임한 정략적 상처내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인 능력과 자질 검증을 되살리기 위해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기회로 지혜를 찾고 중지를 모아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국무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여야를 화합시켜 지금의 경제난을 헤쳐 나가는 소통의 리더십이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국회, 또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윤활유로서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지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해 국무총리로서의 역량을 증명해보이고, 일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소명하길 바란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불을 붙여야
세 번째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100일 간 운영하고,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한 대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늦어도 5월 2일까지, 반드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연금 특위의 활동기한이 약 2개월가량 남아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 놓기는커녕 공무원연금 개혁을 장기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몇 개월 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계속해 온 이유는 단 하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개혁의 시기를 놓친다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바로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자신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길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여·야가 합심해서 20년을 끌어온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ㅇ 심기일전하는 새누리당이 되겠다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했다. 김무성 대표가 언급했듯이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김 대표는 소통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당이 수시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주도해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운명체이다. 원내지도부 개편을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국가 운영의 파트너십 회복과 국정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 여야 회동 등 정치권의 소통강화를 통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 2.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