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복지 예산 누수부터 막아야
최근 우리 사회에 “복지"냐 "증세"냐 하는 논의가 달궈지고 있다.
국가 재정에 걸맞는 복지를 구현하려면 생산적인 논의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선택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누수 되는 부분은 재설계하여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복지세금이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연금과 이자소득을 받는 퇴직자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거나 재산과 소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여 보조금을 받는 가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파렴치한 복지 무임승차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복지지출의 구조조정’과 ‘복지예산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작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다시 살펴보고, 더 적합한 쓰임새가 어디인지 찾아내는 노력이 우선이다.
잘못된 조세정의를 수정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고, 누수 없는 복지로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증세논란의 핵심은 복지에 쓰여져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부터 막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복지예산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복지예산이 누수 되는 것부터 막아내고, 지출과 예산의 세밀한 구조조정을 통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맞춰진 복지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한‧중 양국의 발전적 안보협력 관계를 기원한다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안이 어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초청으로 방한한 창 부장은 오늘 한 장관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이후 9년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FTA도 타결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가 더 돈독해 지기를 기원한다. 양국이 동북아 평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핵이나 도발에 대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 양국 간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이번 회담이 한국과 중국의 안보는 물론,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 2.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