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김무성 대표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오늘 신고하는 날인데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민망하다. 경선을 한지 얼마나 안 되었는데 최고위원회의 처음 신고한다. 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님이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인사드리고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 최고위원님들, 당직자님들, 잘 부탁드린다. 당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원내대표로 몇 말씀 보고 드린다. 지금 일할 준비를 빨리 마쳐야 되겠다. 어제 조해진 의원님을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하는 발표를 했고 의총에서 통과를 해야 되지만 정책의장단과 원내대표단을 하루속히 진영을 갖춰 2월 국회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원내대표가 되고 야당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원내수석을 2번을 만났다. 지난번 원내대표가 하시던 주례회동 포함해 모든 것들, 합의사항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고, 앞으로 주례회동을 포함해 더 자주 만나 여야간에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겠다. 당장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2월에는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들, 법사위에 논의하고 있는 김영란법, 안심할 수 있는 보육에 관한 법들, 공무원연금 관련해 협상을 진척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월에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된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세금, 복지와 관련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제, 그저께 여야 대표연설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도록 하겠다. 야당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그 점에 대해 아직 답을 안했다. 그 점에 대해 야당이 여야합의로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견도 수렴해 합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일단 환영하면서 여기에 대해 최고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 내일 오후에 건강보험 관련된 건보개편안이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측면에 대해 내일 오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당정을 바로 하겠다. 첫 당정이 되겠지만 정부의 보고를 들어보고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이유도 들어보고 저희 당의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전문가들 다 모시고 당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 나가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오늘 여러분들 간만에 당무 거부하다가 복귀한 사람이다. 당무 거부 하루 하지 않는 사람 있는가. 여러분들 추리소설들을 너무 많이 쓰신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승민 원내대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시라는 건 당원과 국민 잘 아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랜 의정경험 때문에 균형이 잡힌 분으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 작금의 경제문제라든가 국가혁신문제 그 경험을 토대로 잘 해나갈 것으로 국민의 기대도 크고, 당원들의 기대도 크다는 걸 잘 아시길 바란다. 또 오늘 아침 조해진 수석도 여러 문제에 해박하다. 고생하시겠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지난 달 26일로 기억한다. 최고위원님들 다 계셨는데 그날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당내 문제들을 최고위원회의 비공개에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는가.’ 해서 저도 그런 말씀 드렸다. 그날 원내대표 경선 22일로 확정된 날이고, 또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출신하셔서 청문회도 하고, 총리도 바뀌고, 원내사령탑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들을 조정해서 원만히 가자고 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 다음 주에 이완구 총리가 원만한 처리를 다해서 잘 되시고, 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선보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는데 분명히 말하고 싶다. 우리가 새누리당 정권이다. 새누리당 정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문제는 완급조절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집권당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뜻도 함께하고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 당·정·청은 칸막이 없는 한 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쪽이 물이 새도 한쪽만 살겠다고 피할 곳도, 피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은 국민이 집권당과 정부를 걱정해선 안 된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당원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모두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겸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따뜻함을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바로 새 지도부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고맙다.
<김태호 최고위원>
최근 우리나라 30대 기업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 그리고 ‘일본의 장기불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결과들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경기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약간 늘어난 것 외에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런 위기를 제대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런 의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정부와 제대로 협력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데에 역량을 모아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최근 언론에서 증세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해야 된다’, ‘해선 안 된다’, 또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 하는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본질을 지금 비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는다. 이쯤에서 과연 우리 한국적 복지모델을 찾아가는 노력은 좀 등한시되고 있다. 여전히 이념적 정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복지는 확대돼야 된다. 그렇지만 나라 망하는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증세냐 아니냐’, ‘선택이냐 보편이냐’를 뛰어넘어서 과연 가장 우리 실정에 걸 맞는 모델 중에서 과연 ‘무슨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혜택 받는 사람의 범위와 두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원조달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야가 정치권에서 맞대고 새로운 모델을 찾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 박근혜 정부와 한 몸이고, 또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서로 공격의 모습으로, 충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4주간 연속으로 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의 1번이, 연속 1위가 ‘소통이 미흡하다’, 국민적 시각인 것 같다. 좀 더 새로운 원내지도부도 구성됐고, 우리부터 먼저 반성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반성도 하면서,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한 몸이고 같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속에서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사안이 생기면 청와대와 당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청와대도 더 열고 당도 반석 위에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다 같이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이인제 최고위원>
보도를 보니까 서울을 방문한 중국 국방부 장관이 사드배치에 관해 명시적으로 우려하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북한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북한의 아주 신경질적인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4차 핵실험이 조만간 도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북아의 여러 가지 세력균형이 요동치고 있는데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대한민국으로써는 큰 시련과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외교역량을 저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도 집권당이 있고, 러시아에도 집권당이 있고, 또 미국에도 집권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분야는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협력해서 집요하게 정당 간에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해서 시작하기를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하신대로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결국 경제 활성화이다. 그런데 역대정부도 그랬듯이, 우리 경제를 옥죄는 낡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 사활을 걸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혁, 부처 간에 벽을 허물기, 노사분규 해결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돈이 된다고 하면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목숨 걸고 달려간다.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대사면을 건의 드리고자 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평소, 원칙을 중시하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저 또한 존경한다. 하지만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 사면, 동서 대화합 및 여야 대화합 또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대사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건의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도 대통령 모시고 국민대화합을 저력으로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해 현안 보고를 간략히 드린다. 우선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건강보험료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임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내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석시켜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할 것이다. 내일 보고받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향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며, 민심과 당내 의견을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고 모든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에 조세와 복지논란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국민 다수를 차지하고 현재 가계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는 어떤 방식이든지 당장 적절치 않다. 기업들의 경제살리기 활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증세를 논하기 전에 우선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복지구조조정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는 강화하되, 과도하고 지나친 복지가 있다면 줄이고 대하되 과도한 복지가 있다면 줄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도 예산 누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 사각지대와 지하경제에 대해 세금추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과유불급한 복지는 조정하고 그 후에 국가재정을 감안해 복지체계 모델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님,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두 분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새 지도부에서 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이런 문제를 한 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을 때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세계 경제 속에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활동을 감안해 볼 때 국회 내에 국가의 중장기미래전략을 설계할 상설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나 헌법 구조화에 있어 5년 이상 책임지고 담보될 수 있는 중장기적 미래전략 수립과 실천이 힘들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IT갖고 먹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먹거리는 IT갖고는 부족하다. 의료공학이라든지, 새로운 친환경적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미래계획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국가 중요정책들도 조변석개처럼 일관성과 신뢰도가 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산업환경과 경제기반의 위기를 감안할 때 예상가능하고 신뢰도가 높은 중장기적 국가전략을 수립해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이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소국인 핀란드의 경우에 총리실에는 각 부처를 조정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있어 서로 수평적 협력 하에 정부미래보고서를 정부부처 차원에서 작성하고 이 보고서는 반드시 국회 내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국가미래특별위원회와 같은 격인 미래상임위원회에 그 검증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간전문가에게 의견수렴을 받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도 과거 18대 국회에서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위가 설치된바 있지만, 국가의 미래설계는 기한도 없고 분야도 한정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대가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된 별도 상임위 형식의 상설특위 설치를 건의 드리는 바이다. 정권의 성향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최소한 국회에서 만큼은 대가 바뀌어도 10년, 20년, 더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남 나주․화순지역의 조직위원장 신청자 접수가 진행되오니 해당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잇도록 최고위원님들과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15. 2.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