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건보료 개편,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것
새누리당은 최근 혼선을 빚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내일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정부의 개편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정부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정책에 혼선을 빚었는지, 정책의 어떤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건보료 개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정부부처가 국민께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묻도록 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모면하고자 하지는 않겠다. 중국고사에 있듯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한 단계씩 꼼꼼히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 복지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당·정·청이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협의기구도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도록 하겠다. 당·정·청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ㅇ 일본, 평화헌법 수호가 국제 평화를 수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살해사건을 계기로 평화헌법 개정의욕을 또 다시 드러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참의원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침략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으려는 일본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
일본인을 살해한 IS의 반인륜적 범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자국민의 슬픔을 일본의 재무장과 극우노선 강화로 악용하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반인권적 만행’이 될 수 있다.
특히 헌법 9조가 평화의 의미 말고도 과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신제국주의의 발상이자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평생 동안 분쟁 지역을 누비면서 전쟁의 참상을 알려온 일본 언론인 고토 겐지씨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다.
그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슬픔이 증오의 사슬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겐지다’라며 한 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지금, 국제사회가 보내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 헌법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자국 내 시도가 바로 ‘증오의 사슬’을 만들고 전 세계가 약속한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5. 2.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