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2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국식 복지모델 만들어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특강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OECD 중 가장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근로자와 기업의 소득 중 세금과 사회보장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OECD 평균은 35.9%다. 우리나라는 21.4%에 불과해 34개국 중 30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교대상으로 거론한 프랑스는 48.9%, 스웨덴은 42.9%로 소득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금 지출이 우리의 2배가 넘는다. 중부담-중복지 모델인 일본(31.6%), 미국(31.3%)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조세로 거둬들이는 국가와 복지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복지 비전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유럽 복지의 대표모델인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낳은 영국 등 대표적 복지국가들은 최근 기초연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육아수당 선별 지급 등 ‘복지병’ 치료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과도한 복지의 부작용을 경험한 외국 사례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1년하고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비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간점검을 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정치권의 자성적 성찰과 함께 '국가균형재정법'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게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적 고민과 국민대타협 과정에서 법인세 역시 성역이 될 수 없지만, 요술방망이가 될 수도 없다.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법인세 몇 % 올린다고 만회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기업 투자위축과 고용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법인세율을 올려도 실질적인 법인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인세만 올리면 복지에 관한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복지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예산에서 과잉 SOC 등의 세출에 낭비요인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부담하는 막대한 국방비와 열악한 자원 등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한국식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그만 ‘무상복지’의 신기루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한국식 복지모델에 대해 함께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
ㅇ 야, 하루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아야
어제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관련 기초 제시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는 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 재직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정부에서 기초안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남은 시간동안 정치권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타협기구를 통해 각자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야할 시점이다.
수권정당의 경험을 가진 제1야당이라면 지금껏 논의가 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성숙한 자세로 지혜로운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더 늦췄다가는 지금의 우리도, 미래의 우리 자손에게도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타이밍에 집중하는 것이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절체절명의 당위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눈치보기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이제는 뒤에 숨어 이리저리 재는 무책임한 모습은 버리고, 당당하게 개혁의 동반자로서 나서기 바란다.
ㅇ 일본,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미국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에 반기를 들고 이를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어제(현지시간) 미국 역사협회(AHA) 소속 역사학자 19명은 ‘Standing with Historians of Japan’의 집단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성 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과거 지우기’행보에 보다 못한 제3국이 나서 경고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일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일본도 알고, 국제사회도 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고노담화가 그 생생한 물증이다.
아베 신조 내각의 불량 노선에 대한 지구촌의 우려와 경고를 일본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일본의 운명도, 한·일 관계도 밝아지기 어렵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발전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스스로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중성 없는 진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 앞에 겸허하게 서는 일본을 기대한다.
2015. 2.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