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02. 09(월) 15:00,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한외신기자단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정치권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한민국에게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중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도 매우 어렵다. 여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돈독하게 하는 문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여부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진로가 크게 달라지리라고 본다.
대한민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2014년 수출(5,731억 달러)과 수입(5,256억 달러)을 합친 무역규모가 1조 987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며, GDP(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81.11%나 된다. 당연히 수출 수입에 중요 변수인 환율과 무역환경개선이 대한민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EU(유럽연합)도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도 지난 4일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면서 사실상 약 6,000억 위안(104조원)의 돈을 풀었다.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을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려는 것인데 이를 통화전쟁 혹은 환율전쟁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을 늘려야 하는 처지이다.
미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아내야 한다. 다른 나라도 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체감실업률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1.2%, 320만명이나 된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9%이나 실제로 100만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국내 내수시장의 장기 침체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크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최상의 방법이 사회적 대타협인데 그게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의 추진을 역설하셨다. 4대 개혁의 성공이 없으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
외신기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과 분단이라는 암울한 환경에서 온갖 역경을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러한 역동성을 되살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저희 새누리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올해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도 70년을 헤아리게 되는 해이다. 남북한 간에는 그간 한차례의 가슴 아픈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 또한 수많은 관계 개선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도 긴장과 대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때의 교류와 협력 무드는 북한의 고집스러운 핵무기 개발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관심을 보였던 한해였다. 우리는 동북아를 둘러싼 관련국들과 합심하여 무엇보다 먼저 북한 핵문제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등 인근 우방국과 기존의 공조를 강화해가면서,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남북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우리의 안보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위태롭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한 연후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야말로 광복의 완성임울 믿고 있으며, 인내를 갖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갈 것이다.
세계 각국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화급한 국내 문제에 몰두하게 되었다.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보다 자유화하자는 다자간무역체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도하 라운드(DDA)도 실패하였다. 그간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미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EU·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일본과 EU는 통화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있어서 국가 간에는 통화전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간무역체제가 정체되고 있고, 각국은 쌍무적 또는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에 중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과 FTA(지유무역협정)를 타결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각별한 추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가입의사를 표방하였고 곧 그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 국가들의 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87년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CDF) 설립을 시작으로 대외 원조를 받다가 대외 원조를 공여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2012년 16억 달러,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매년 늘고 있다. GDP 대비 ODA 비율은 유엔의 권고기준 0.7%에 비해 많이 낮지만 앞으로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을 헤쳐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갈 것이다.
외신기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이다. 새누리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도울 것이다. 저는 늘 야당은 함께 국정을 걱정하고 이끌어나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어제 선출된 야당의 지도부와도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조를 이끌어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등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찾아낼 것이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 집권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서 세계에 기여해야 할 대한민국의 소명을 잊고 있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정당들과 교류해 나아갈 것이고 여기 계신 외신기자 여러분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다. 외신은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창이다. 여러분이 좋은 뉴스를 많이 보도해주셔야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국격이 높아진다. 여러분이 현재 한국에 계신 만큼 한국 국적이 아니신 분도 마음은 모두 한국인이 되어 기사를 쓰고 송고할 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외신기자 여러분이 저희 새누리당을 더욱 잘 이해해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새누리당과 여러분 간에 공감과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감사하다.
질의 응답
<뉴스위크>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공동 운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져 다시 못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임기 3년 남아 있다. 남아 있는 3년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율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것은 누군가에겐 반사이익 되는 제로섬게임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나빠지는 마이너스게임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 성공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 당 미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정책 추진하고 또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소통의 노력함으로써 이 지지율을 회복할 생각 가지고 있다.
<영국YTN>
북한이 5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 국무부에서 자제 요청하고 한반도 더 이상 긴장 증진시키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대화 단절 교착 상태에 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북한과의 어떤 채널을 가동하시길 또는 국회를 활용해서 가동화시킬 수 있는 플랜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 계셨는데 아까 제가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는 그런 해는 남쪽과 북쪽이 다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분단의 70년을 맞는 계기를 삼아서 긴장 완화와 대화,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2월 29일 우리 정부에 대화 제의가 있었고 이어 북한 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해가지고 남북한 간 최고위급 대화 용의가 있다고 해서 남북관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높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대화와 협력 전제 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 한미협동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5.24 조치 해제 등을 내세우고 있어서 진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북한이 남북관계 불만 있거나 속도조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우리 남쪽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마음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는 일관성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옳은 입장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정부 외에 다른 채널로 남북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남북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최근 들어서 최고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한 의견 말씀해주셨다.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증세하는 것인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 의견 궁금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정부는 우리 새누리당 정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공약은 우리 새누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갖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선 정부와 우리 당이 전혀 다른 생각 없다. 다만 경기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서 작년 1년 만 11조 1,000억원 세수 결함이 생겼고 그 전년도 8조 5,000억원, 그 전년도 2조 5,000억원 세수 결함 생김으로써 복지재원에 문제가 생겼다. 복지재원 어떻게 출연할 것인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 부분에 부조리가 없는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절약할 부분이 없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일반 예산 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낭비성 예산 지출되는 것 없는지, SOC가 과잉 아닌지 점검해서 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건전성이 정부 주장은 작년에 한 36% 정도 세계에서 14번째 건전한 재정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시적 경기 위축을 이 위기 벗어날 때까지는 재정건전성의 선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국채 발행해서 이를 메울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어려울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그 점도 국민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블룸버그통신>
아까 기조연설에서 남북 교류는 튼튼한 안보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의하시는가? 그리고 동의한다면 원내대표님과 어떻게 협력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일본 마이니치 신문>
지난주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국방장관이 한국 한반도 사드 배치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중국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런 언급한 것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드리겠다. 문제는 북핵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도둑을 1명 잡기 위해서 경찰이 10명의 경찰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책무다.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에 맞고 또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지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한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 한 것이고 이제 원내대표가 된 이후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파이낸셜타임스>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 정부 성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 정부 경기 부양 위한 경제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점 부족하고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약 4% 정도 되는데 4년 연속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그래서 세수 결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 46조원의 재정과 금융 확대 정책을 썼다. 그런데 46조원의 재정과 금융이 투입됐을 때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만 할 수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와 관련 법안을 정부에서는 곧 30개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18개만 그것도 작년 연말에 겨우 통과시켜놓고. 아직도 12개 법안이 남이 있다.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만 재정 투입에 대한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3법 개정에 대해서 작년 연초부터 정부에서 국회에 대고 그러게 요청했는데 이것이 올해 와서 통과시켜줬다. 부동산에 대한 불씨가 꺼진 줄 알았는데 부동산 3법 통과된 뒤에 부동산 경기 살아나고 있다.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됐더라면 더 부동산 경기회복이 더 빨라지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많다.
이렇듯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이 자리에서 표명한다. 그와 아울러서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이 4대 개혁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개혁을 꼭 성공시키는 데 정부와 여당이 모두 힘을 다 쏟아야만 성공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교토 신문>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나쁘게 되고 오랫동안 한일정상회담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상황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법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한일 관계가 과거에는 참 좋았던 관계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나쁜 긴장 관계로 와 있는 현실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 갖고 있다. 무엇이 과연 한일관계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양국이 각각 서로 자문하면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 다시 과거와 같이 좋은 관계로 회복되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선 필요 정도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 한일 간 정상회담 기본적으로 정부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 그러나 우리 국민들 정서는 이렇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 지도자들 발언은 우리하고 국민들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다는 점을 알아 주셔야 한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방문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은 정말 우리 국민감정을 상당히 많이 상하게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53분이 남아 계시다.
얼마 전에 2분 할머니 돌아가셨다. 혹 일본 정부에서는 이 53명의 할머니들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 이런 상황에서 잘 준비되지 못한 정상회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히려 걱정이 든다. 정상회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양국의 국민감정을 좀 무마하는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한국의 정치 입자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일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다.
<산케이 신문>
오늘 모처럼 외신클럽에 모셨기 때문에 외신 기자로서 물어봐야 되는 일이 있다. 산케이 신문 기자의 명예훼손 피소 사건 문제인데, 아까 저도 대표가 서두에서 외신이 대한민국 이미지와 국격 높이는 데 참 역할 하신다 했다. 동감이다. 그 역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산케이 신문 대한 명예훼손 피소 사건은 과연 대한민국 국제적 이미지와 국격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걱정스럽다. 기본적으로 김 대표께서 어떤 언론관 가지고 계시는지 그 것을 짚어보고 싶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를 여기 모셨을 때도 저도 같은 질문했다. 잘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기소 문제는 외교적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 이건 사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법부 파난에 저는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언론 자유는 보장이 돼야 한다. 그러나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인 기사가 언론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가 이 자리 와서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문재인 생각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자>
얼마 전 대표가 파트너로서 일했던 전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금 총리 후보로서 청문회 나설 건데. 대표가 지금 어떤 감정이 더 앞서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 이제까지 같이 일해 왔던 직장동료 잃었다는 슬픔 감정인가 아니면 국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행복한 감정, 이 두 감정 뭐가 더 앞서가는지 궁금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총리 발탁된 것 대해서 당으로서는 굉장히 경사스럽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서 소통이 젤 중요한데 당과 정부 사이에 소통이 다소 부족함을 우리가 많이 느꼈다. 당에 이완구 대표께서 총리로 가셔서 당과 정부 간의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완구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정부에도 있었고. 경제부처에도 있었고 경찰도 경험도 있었고. 또 도지사, 국회의원 경험도 있어 다양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고 넓은 경험이 있다. 이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과기일보>
대표님께서 작년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도 만났다. 최근에 한중 관계 서로 방문 빈번하다. 중국 국방부장관도 여기 오시고 작년에 한국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이 중국 방문했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 위원장도 한국에 오실 수 있는 것 같다. 향후 한중관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한중 양국은 92년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지난 2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 관계 발전 이룩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저도 작년 10월에 중국에 가서 시 주석을 만나서 중국 지도자들 만나고 양당 간 정책 대화를 가지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잘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시진핑 주석과 박 대통령은 거의 같은 시기에 5년 임기에 임기를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양국 정상 간 빈번한 접촉 통해 쌓아온 신뢰와 포괄적 대중적 대화 체제 통해서 강화된 전략적 소통 등에 힘입어서 금년에도 양국 관계 발전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환경과 여건 하에서 올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선 양국 정상 및 고위 인사 간 활발한 교류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중 간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질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신화통신>
지난 2월 4일에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개최했는데 이 토론회에서 대표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토론회 만든 이유가 무엇이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참석자들의 어떤 말이 오갔고 성과를 거뒀는지. 그 다음에 이 황해 실크로드 이 구상은 13년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기했다. 이 구상이 중국의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토론회 제가 참석하려다 못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세미나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핵심 내용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남북 종단 철도에서 시작하는데 이 철도가 남북관계 교착상태로 진전이 없으니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대안으로 삼아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출발시켜보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남북 종단철도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크로드와 연결되면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더불어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더 웅장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 구상으로 일대 ??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적극적인 대외개방 확대 정책으로 중국의 대외무역과 내수시장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단 구상으로 알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도시화율 54%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율 70%까지 올리게 되면 중국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계속되리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즉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성공한다면 세계 무역과 대외 경협 확대 등 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주변국 경제도 동반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코리아 이코노믹>
정책 다 좋다. 그렇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박 대통령께서 민심과는 다소 다른 행보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민심을 이해하지 않고 약간 상이한 행보를 보이시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이 같은 민심과 상이한 행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선까지 몇 년 남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통과 당은 어떻게 조율해나갈 생각인지 궁금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48년 건국 이후 60여년 간 대한민국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기적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발전이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큰 발전을 성공시켰고 또 민주주의 정착도 성공시켰다.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한국 경제 성장이 저성장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가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 20년 전 일본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때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현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늪에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 전반적인 개혁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임기 5년이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임기 5년 동안 이 국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계시다.
그동안 관행적인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 그러한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 말인데. 이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소 급한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박통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옳은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정말 잘 뒷받침해줘야 된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는 부정선거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있었다고 야당에서 발목 잡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했다. 또 작년 세월호 참사 생겨서 우리나라 국회 7개월간 마비 됐다. 7개월간 해야 될 일 못했다. 마음이 저도 급하다. 그래서 그러한 점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보다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같이 대통령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여당도 같이 국민 모두와 같이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새누리당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종훈 국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5. 2.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