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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2-10

권은희 대변인은 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 무력 과시 말고 대화에 나서야

 

  북한이 인민군 창설일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기념일 띄우기에 나섰다. 함대함 미사일과 고속정을 공개하고 김정은의 참관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우리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5발을 쏘기도 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들의 무력만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력 과시에만 몰두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계속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 전제 조건은 없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부터 수차례 북한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해에는 대북전단 문제를 남북대화 재개 전에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으로 내걸더니, 최근엔 다시 다음 달 개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를 남북 간 대화와 연결시키고 있다.

 

  북한은 불필요한 무력 과시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하루빨리 조건 없이 응해주길 바란다.


ㅇ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구태다

 

  내일로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이란 구태(舊態) 카드를 또 들고 나왔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철학과 생각을 들을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해버린 야당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후보자가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의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ㅇ 구제역, AI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도시인 충남 홍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AI가 검출됐다.

 

  이 와중에 방역체계에도 구멍이 드러났다. 구제역 발생농가와 가까워 돼지를 반출할 수 없는 세종시의 돼지농장에서 새끼돼지를 분양한 것이다. 분양 받은 돼지들은 구제역으로 확진됐고,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 철원의 농장에서 이를 분양받아 구제역 의심 증세가 나타난다고 한다.

 

  다음 주는 설 명절기간으로 민족대이동이 시작된다. 설 기간 동안 구제역이 추가확산이 되지 않도록 당국이 방역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불안에 떠는 축가농가들을 안심시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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