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오늘 국무총리 청문회 때문에 장소가 245호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이 장소로, 회의에 부적절 한데 이 장소밖에 없어서 여기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오늘 우리 원내대책회의 첫출발하는 날이다. 의원님 여러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금 당․정․청이 처해있는 위기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로 우리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새누리당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출발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고통 받는 국민들, 어렵게 사는 서민들께 새누리당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을 드리는 게 저는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목표를 공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린다. 앞으로 우리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단은 일로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를 같이 다지면 좋겠다. 저와 원유철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모두는 서로 간에 수직적인 관계 전혀 없고, 우리 보두는 동지 관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또 원내대책회의의 결론을 바탕으로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협상에도 나서기를 희망한다.
당장 현안들이 총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고 인준이 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민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짧은 임기동안 모든 것을 ‘백화점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해,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당장 연말정산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두고 기재위원님들,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원활히 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 밖에도 김영란법, 정부가 지금 추진해오고 통과되길 원하는 경제활성화법,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4대 개혁,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또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당이 어떤 입장 견제하고 어떤 정책 펴나갈 것인지의 문제, 또 4대개혁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의 현안,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전월세, 임대주택, 단통법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잘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나 의원님 여러분이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늘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감사하다.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인데 유승민 원내대표님 잘 모시고 또 원내대책회의 하는 의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새누리당의 정책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 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며칠 전 저출산고령사회 회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모시고 회의에 다녀왔다.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책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이여야지만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계속 당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하겠다.
우선 정책위원회 활동 기본방향과 정조위원회 부위원장과 간사 인선과 관련해서 말씀 올린다. 정책위원회의 기본방향은 신년 정책위원회는 정책정당, 대안정당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당․정․청간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당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어느 정책이 국민들에게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당이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당정청의 중심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강화시키겠다. 정책의총도 활성화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정책위원회 구성,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 수에 해당하는 15개 정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조위원장님들을 상임위원회 간사로 겸임키로 했다. 이에 오늘은 각 정책조정위원회별 부위원장님, 간사님들을 인선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명단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변화와 소통을 통해 민생정당 및 신뢰받는 정책위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드리면 국민건강보험 개선과 관련해서 당정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민건강보험 개선 당정협의체 구성은 협의체 위원장, 정책위부의장이시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명수 의원이 맡으시게 됐다. 위원님은 김기선·김현숙·김정록·신경림 의원님이 맡았다. 또 문정림 의원님이 당정협의체 간사를 맡았다. 정부 측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서 보건의료 정책실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가 참석하고, 외부 전문가는 서울대 교수이신 권순만 건보개선기획단 위원, 그리고 연세대 교수이신 정형선 건보개선기획단 위원, 또 김진현 NGO 경실련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처음 회의를 하게 됐는데 어려운 시기에 당직을 맡으신 우리 모두 큰 부담감 또 책임감 같은 소감이실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원내대표단하고 정책위의장단 인선에 대해서 여러 시각에서 평가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드림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믿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수고하고 노력해서 국정운영이 잘되도록 하고 당면한 문제들은 풀어내고 국민들께 약속했던 과제들은 잘 성취해서 정부와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골든타임이 1년 정도 남았다. 당·정·청 소통과 협력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또 국정동반자인 야당과 협력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야당 지도부가 어제 인사드렸는데 원내지도부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기에 여․야 없이 같이 노력하자고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제일 시급한 과제는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위해서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경제활성화 입법, 규제개혁입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 협상창구가 나서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새로 선출되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님께서 안보와 경제성장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셔서 특히 경제성장에 대한 야당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전면전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당에서 조금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하느라 그렇게 되신 것 같고 그만큼 또 경제활성화법이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위의장단도 과거 6개 정조위에서 15개 개별 정조위로 개편한 것은 저희원내지도부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앞으로 국회운영을 상임위중심으로 상임위책임제로 또 위원장과 간사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님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해당 부처에서 어떤 정책이 기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또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오늘 10시에 국무총리 청문회가 있고 11시에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청와대 회동이 있고 오후 2시에 저희 원내대표단이 야당 원내대표님 원내수석부대표님과 정례회동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부터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인사청문회 만큼은 사실에 근거한 정책질의를 통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정책 혼선상황 바로잡고 또 국정 컨트롤 할 총리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이후보자께서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 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바뀔 것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2월 민생국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2월국회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새로 선출됐고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데 그만큼 국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정파와 상관없이 대승적으로 참배한 것처럼 이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당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은 여·야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나 이념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통과 시키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 대표께서도 당 대표 된다면 경제와 안보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해 오셨던 것만큼 2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 법안과 국가 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오고 있는 북한인권법 만큼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이한성 국회의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당의 간사를 맡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자꾸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종편에서 더 근거 없이 부풀려지는 바람에 당내 의원님들조차도 오해가 많이 있다.
오늘부터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늦었지만 열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기 바란다. 그러나 원내대표단의 2월 11일에 하기로 합의했던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파행 중에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의혹도 아니라 생각한다. 박상옥 후보자가 서울지검 초임검사 시절에 신창언 형사 2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 안상수 검사를 중앙검사, 법원같은 경우에 재판장 부장이 있고 주심판사는 안상수 검사격이고 그 밑에 지엽적인 수사를 하고 정보 보고하는 행정 처리를 맡은 말석 검사였다. 수사를 아시다시피 당시 고문사건이 불거졌을 때 경찰로서 그 조직의 명예를 위해 사건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일단 두 사람만 구속했다. 수사를 경찰서 자체에서 했다. 두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수사가 돼서 검찰로 넘어왔고 그래서 박상옥 검사는 1월 20일부터 5일정도 수사에 관여하고 바로 기소가 됐다. 종결됐는데 20일 지나고부터 관련자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것을 수사팀 다 공유하고 그래서 재수사방침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논의 중에 3월 16일자로 서울지검에서 정기인사 원칙에 따라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그래서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주임검사 수사의 주관검사는 계속 추진하는 것을 멀리서 인식만 한 상태였고 다시 5월 중순께 이 사건이 다시 정식으로 불거져서 수사 경찰관이 3명 더 있다고 해서 수사가 재개되면서 박상옥 검사는 여주지청에서 5월 20일에 서울지검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다. 나중에 치안 본부장이 사건 은폐를 총지휘했다는 것까지 수사의 전모였다. 세 명이 더 있다는 사건 수사를 하기위해 파견되어 와서 7일정도 있다가 그 사건이 중대해지는 바람에 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사건이 이첩되고 박상옥 검사는 4일정도 더 있다가 6월 1일자로 다시 여주지청으로 복귀했다. 이런 정도고 안상수 검사가 자서전에 썼던 대로 검사로서 사건을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밝히는 과정 중에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으로 고통을 겪었고 나중에 세 명을 더 밝혀내고 강민창 당시 치안 본부장까지 구속함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 것에 대해, 자신은 수사의 개과를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자서전에 잘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검사가 주동해서 수사 실체를 숨기고 은폐함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고 할 말이 많을 텐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에서는 이것을 의혹을 국민에게 던져주기만 하고 의혹덩어리를 풀지 않은 채 사전공세하면서 먼저 사퇴하라는 것은 청문회 도리가 아니다. 청문회를 열어 본인의 소명을 듣고 국민도 던져진 궁금증을 풀고 알 수 있게 해드려야 하고 다시 동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제도를 무시하고 원천봉쇄하며 사전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 행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주임검사, 법상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형사2부장은 검사장을 잘 마치고 94년 7월에 그때는 아무 논란 없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근무를 잘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 말석검사에 대해 지금 이제 와서 은폐의 주동자처럼 내몰고 청문회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지금 2월 17일자로 신영철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있다. 당장 내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했으면 그사이 본회의를 통해서 공백이 없을 텐데,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대법관 한자리가 공석을 이루면서 대법원에 산적해 있는 미제 사건이 더 쌓이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막중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률상의 임무를 다해야할 처지에 있고 반드시 당장 인사청문회 절차를 협상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5. 2.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