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대표는 ‘서민경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지난해 국세 수입이 10조 9,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는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3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 발등에 떨어진 세수결손을 보전할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누구보다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할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등 12개의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선수락연설에서 서민 경제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입법도, 경제도 타이밍이다.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이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처리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다 경제를 살릴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증세보다는 경제살리기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다
계속되는 경기부진에 대외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재작년 대비 18.5%(14조 8,495억원) 줄어들어 기업들이 내야할 법인세 비용이 15.4%(2조 7,855억원)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증세보다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다. 지금은 ‘돈 걷기’보다는 ‘돈 쓰임’에, ‘돈 많이 걷기’보다는 ‘돈 제대로 걷기’에 방점을 찍을 때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복지예산의 구조조정’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조세 사각지대와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추징도 필수다. 그래야만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조세정의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
증세보다 경제활성화가 먼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살아나느냐 다시 가라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난다. ‘강제적 증세(增稅)’가 아니라 선순환구조로 세수가 늘어나는 ‘자연적 세증(稅增)’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보다 촘촘한 ‘민생복지 그물망’을 만드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정 최고위원, 지도부의 진중한 모습을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유대인들이 히틀러 묘소에 참배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야스쿠니신사에 빗대어 표현했다.
증오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같은 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두 대통령의 묘역 참배는 국민 화합을 위해 매우 바람직 한 행보였다”며 “이를 두고 ‘히틀러’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공동체를 깨려는 듯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내 ‘바른 소리’부터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야스쿠니신사에 빗대는 것은 역사 부정이고 자기부정이다. 전직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으로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 최고위원이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산업화의 결실을 누가 이뤄낸 것인지 묻고 싶다.
정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지도부로서 진중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ㅇ 고쳐야 할 것은 미국 교과서가 아니라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 시도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 미국 역사협회 소속 학자 19명은 미국 주재 일본 총영사가 아베 총리의 지시로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 대표를 만나 위안부 관련 역사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한 각종 증거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은 역사적 진실이다. 그 역사적 진실에 귀 기울이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수정할 것은 미국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다. 아베 총리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버리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태도변화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5. 2.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