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회의를 시작한다. 오늘은 본래 주요당직자회의가 있는 날이지만 장소관계상 또 설날 전에 2월 국회 정책들을 점검해보기 위해서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로 대체했다.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기회에 주요당직자회의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다. 우리 정책위의장단, 원내대표단께서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어제 여야 합의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합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 지나고 2월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데 이제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상임위별 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님과 정책위의장단을 중심으로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린다.
월요일은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혹시 불참하더라도 표결진행 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꼭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야당과 미리 합의했던 의사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큰 양보를 했고 앞으로 월요일에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그날은 꼭 사회를 보고 표결해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6일에 반드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다.
지난 화요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주례회동 시 합의한 사항을 부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에서 꼭 챙겨주실 바란다. 정개특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선거구획정 독립기구에 대해서 합의 했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해서 2월 국회에 꼭 좀 결말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정책의총을 준비하고 있다. 세금과 복지문제, 김영란법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정책의총 마련하겠다. 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혁신위원회 김문수위원장님과 나경원 부위원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보수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일 해왔던 것을 정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2월에 정책의총을 한번 심도 있게 하고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시급한 민생 현장과 또 안정,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임명이 시급히 되어야 할 것 같다. 어제 예정되어있던 총리임명동의를 위한 본회의가 야당의 반대로 인해 16일로 연기되었다. 여야 합의한 의사일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정신으로 재합의 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 한대로 16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임명동의가 처리해야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유승민 대표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 중에 이미 쟁점사항들이 상임위에서 상당 해소된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대안 등 안전장치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야당에서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정보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이미 상임위 법안 소위도 통과된 법안인 만큼 2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 법안 처리지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 연말정산후속조치 법안, 아동학대근절법안 등 민생법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본회의가 연기되는 등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될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 체불임금 피해근로자 수와 피해 발생액이 전년도 동기대비 각각 1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근로자 수는 약 29만명에 이르고 피해발생액은 약 1조 3천억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신고 사건의 가담업체, 건설공사현장 등 임금체불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해 전담감독관의 현장 예방지도를 더 강화해주길 바라고 이미 인산에 반영된 임금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지원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주길 당부 드린다.
예를 들어서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재직 중인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생계비를 제공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는 만큼 정부는 체불임금자에 대해서 더 이상 불편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시급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 일부 당정 정책 혼선을 바로 잡고,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당장 시급한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처리하는데 책임 있는 총리, 당·정·청 그리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총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회도 마쳤고 여야 합의로 약속했던 인준처리 본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위기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이다. 생산적인 국회, 성숙한 국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명분 없는 보이콧으로 단독처리를 유도해서 궁극적으로는 날치기, 또 폭거 운운하면서 여론을 선동하려는 모습은 이제는 국민들도 피곤해하는 뻔하고 식상한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의거해서 절차대로 준법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장께서도 16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께서도 충청 출신 총리 출범을 대승적으로 인준해서 2015년, 3년차 국정이 새롭게 출범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임을 감안해서 총리 인준처리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완구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 전후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보여줬던 통렬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를 바탕으로 총리 인준 이후에는 국민들께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제살리기와 국가개혁에 온 힘을 다해 매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간에 합의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가 야당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해서 국정공백을 메워야 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돼서 굉장히 안타깝다. 저희는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에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또 여야 간의 협력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고심으로 야당의 제안과 또 국회의장님의 중재를 받아들여 다음 주 월요일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 야당에서 여야 간, 또 의장님과의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일부 다른 주장이 있어서 언론과 또 국민들께 잠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야당에서는 ‘16일 날 본회의 개최하기로만 합의가 됐고 구체적인 안건, 의사일정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합의사항은 문안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2월 12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2015년 2월 16일 14시로 연기하는 데에 합의한다’고 돼있다. 2015년 2월 12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포된 대로 이렇게 2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안건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그 다음 11개의 법안, 이렇게 돼있다. 이것을 16일 월요일로 그대로 이전하는 그 합의이다. 그리고 국회법 76조 2항에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본회의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본회의 개회시간, 심사대상 안건, 이 두 개가 안 들어가면 의사일정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내용과도 안 맞고, 또 국회법이나 기본적인 상식과도 안 맞는 주장이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다행히 정리를 해주셔서 16일 본회의 때는 총리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13개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고 13개 안건에 대해서는 야당의 출석이 없더라도 의사진행 하겠다고, 처리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리되긴 했는데 여야 간의 합의나 또 본회의 진행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빚어져서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드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린다.
좀 전에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말씀 있었지만 지난 화요일 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끝날 때까지 여야 간의 여당이 제출한 경제활성화 관련 각종 법안과 현안들, 그리고 야당이 제출한 민생안정 관련된 법안들 최대한 많이 심사해서 본회의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그래서 관련된 상임위에선 이 법안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상임위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사상황을 파악하셔서 심사처리에 속도를 내주셔서 여야 간에 합의 되는대로 2월 임시국회 안에 특히 우리 경제 살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속보를 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님께서 총리후보자 인준 여부를 여․야가 여론조사를 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어제까지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존중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어제 서로 양보해 국회의장님 중재 하에 어려운 합의를 도출한 것이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야당의 대표께서 하루 만에 말씀을 바꾼 점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희는 1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당초 어제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5. 2.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