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2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무총리마저 여론조사로 뽑자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여야의 합의, 국민과의 약속을 교묘히 뒤집으려는 발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제안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문절차를 마치고 표결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요, 책임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수장인 국무총리를 여론조사로 심판하자는 것은 행정부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어이없는 일이며, 삼권분립을 흔드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국가적 중대사를 여론조사로 해결하는 자세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복잡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대표 나름의 생각일진 모르나 깊이 생각해 본 제언으로 들리진 않는다.
16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처리키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매우 적절치 않은 언급이다. 서로 양보해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한지 채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하루만에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어제 정부와 국회,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를 위한 대타협기구 연금개혁 분과의 첫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 야당안을 발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개혁안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꽁꽁 숨겨놓을 이유가 없다. 지난 11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야당안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막연히 쟁점을 짚어나가는 것보다 양측이 큰 틀을 잡은 후 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개혁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원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눈치보기 그만 두고, 자체 개혁안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
ㅇ 일본 외무상, 2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어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계속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망언이다.
일본은 이런 행태와 발상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과 진정으로 미래의 동반자 관계이기를 원한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한다. 대화의 선제조건은 신뢰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뢰의 시작은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한다.
ㅇ 국민안전에 소홀함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
지난 11일 국민은 연달아 일어난 대형사고로 인해 놀란 가슴을 또 한번 쓸어내려야 했다. 영종대교에서 짖은 안개로 106중 추돌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오후엔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지상 2층 높이의 천장 일부가 갑자기 붕괴되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국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어제 국회에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630대의 119구급차를 보강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한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3개월 가량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기저기 안전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시작인 국민안전처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일 5분씩 안전예방조치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재난 유형별 맞춤형 훈련 강화,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수업’ 강화를 약속한 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입안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국민안전처는 국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사고위험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2015. 2.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