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무엇보다 진통을 겪으면서 표결에 참여해준 야당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어제 표결 결과에 대해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 의원님들의 표결이지만 거기에 민심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이 민심에 대해 오늘 이후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이 있을 것이라 하지만 이 민심을 청와대나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서 국민에 실망을 드리지 않는 인적쇄신이 있길 기대한다.
설 연휴가 시작되어 오늘 당 회의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다. 설 연휴기간에 우리가 잘했다고 홍보하기보다 국민의 민심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귀향해서 민심을 잘 들으시고 이것을 설 연휴 이후에 앞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 여야 간에 다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분들을 원내대책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만난다. 오후에는 시간되시는 분들과 함께 오후2시 김명연 의원님과 안산에 가서 분향소에 찾아 가겠다. 설 연휴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보내는 분들도 많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일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분들께서 원하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월호 인양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자꾸 끌 것이 아니라 인양문제에 대해 당정청이 협의를 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되어 국민들의 심려를 덜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신임총리가 임명된 만큼 총리인준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어주길 당부드린다. 우리당 정책위도 민생정책을 챙기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설명절 연휴기간동안에 민심을 낮은 자세로 겸허히 경청하도록 하겠다. 총리 인준을 계기로 설연휴 이후에 계획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그리고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국정현안을 짜임새 있고 속도감 있게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하겠다. 특히 시급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도록하겠다.
버려야할 폐기물 계란을 섞어 계란 가공식품과 과자를 만들어왔다는 것이 보도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장이 정부의 안전식품 인증인 HACCP인증까지 받은 가공공장이라는 것이고 이곳의 계란을 받아 과자를 만든 곳이 대형 제과업체들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불량식품은 우리 사회에 근절해야 할 4대악 중 하나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족이 먹는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이다. 관계당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은 물론이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경우라도 강력한 제재와 처벌강화로 불량식품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우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이번 경우에 정부의 식품안전 인증제도에 구멍이 드러난 만큼 이런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식품안전에 대한 실직적 안전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대부분 발의된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정책위에서는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이완구 총리가 뒤늦게나마 정상적 표결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준된 만큼 이제는 성공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야당에게 부탁드린다. 도울 것은 돕는 통 큰 국정협력에 야당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이완구 신임 총리 또한 비록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국회가 잘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경제살리기와 국가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오늘 점심에는 국회에 근무하는 전 환경미화원들을 김무성 당대표께서 헌정기념관에 초청해 새해 설맞이 떡국 대접을 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당대표와 주요당직자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교통센터를 방문한다. 설연휴 고속도로 교통량과 그에 따른 대책점검 및 귀성객들의 안전 등을 독려하고 연휴에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갖게 되었지만 국가적 혼란을 막고 국정의 공백이나 파행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이 빨리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이완구 총리께 일을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잇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임총리께서 그런 점을 당연히 생각하시고 심기일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신을 다해 일해서 지금 어려운 여러 과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중요한 국정과제들에 성과를 내서 국민들 우려를 해소하고 기회주신 국민들께 보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 총리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능력이나 경륜을 발휘해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내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책임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부여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각을 통합해서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려가 이번에 확실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도 물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뒷받침을 하겠지만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책임총리의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던 총리와 집권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네 분이 고위국정협의체를 구성해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는데 실질적 국정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인준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지지난 주 월요일에 여야 원내지도부기 합의했던 2월 국회 안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경제활성화 입법과 야당이 제출한 민생안정 입법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많이 처리하자고 합의된 바 있다. 각 상임위별로 안건들을 심사를 진행해 2월 국회안에 최대한 많이 입법화해서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에 뒷받침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리 청문회 때문에 미뤄졌던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인준절차도 이제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 여야가 일정을 잡아 청문회 절차, 인준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 여러 가지 미확인 주장과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빨리 청문회를 구성하고 인준절차를 밟아 면밀한 검증을 통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인준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조해진 수석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인준이 잘 통과되었지만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책임총리는 총리 본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께서 권한을 부여해야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당에서 책임총리가 실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는 말씀들이 잘 실현되길 저도 희망해본다.
어제 야당이 예상을 뒤엎고 표결에 참여함으로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저는 이런 평가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지길 소망한다. 지금 야당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을 기준으로 후보를 자진사퇴하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청문회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청문회는 필수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면 임명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폭력이라 생각한다. 야당은 툭하면 민주주의가 자기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툭하면 의회를 뛰쳐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는데 이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년에 3만6천건이 접수되고있다. 대법관 1인당 일년에 3천건을 처리해야 한다. 한달에 250건씩 한사람이 처리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오늘 퇴임한다. 앞으로 벌어지는 대법원의 업무공백은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업무공백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야당은 이런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빨리 협조해야 한다. 어제까지 이뤄졌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아 청문절차도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것이 이뤄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여야를 떠나 다 회복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야당의원이 한 막말에 대해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야의 구분이 없다. 우리 모두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홍일표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총리추천임명에서부터 어제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민심이 흩어지고 상당히 이완되어 있다. 집권여당으로 이 민심을 어떤식으로 다시 일깨워 규합하느냐가 집권당이 가져야 가장 막중한 국민에 대한 책무인 것 같다. 청문회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가 너무도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와 닿았다. 총리인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당의 관련은 어차피 여야라는 구분된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만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우리나라 총리,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저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이다. 큰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청문회법이나 청문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결국 총리를 임명하고 개각하는데 국민의 민심을 한데 모아주고 소위 국가발전의 동력을 다시 실어줘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청문회같은 경우는 결국 민심을 더 흐트려놓고 이완시키는 국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런 청문회였다. 그것이 과연 국가발전에, 우리 집권여당이나 청와대나 정부가 과연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은 책임있는 집권당이 앞으로 청문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을 한데 모아, 국가에 어떤 경제나 여러 산적해 있는 부분을 동력을 만들어 재생산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도부가 심사숙고해 새로운 청문회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큰 책무 아닌가 생각이 든다.
2015. 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