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여러분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또 당직자여러분, 언론인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셨길 바란다. 올해 설 민심의 풍향계는 역시 경제 살리기를 가르켰고, 여기저기서 설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며 특히 정치권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았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해달라는 설 민심에 우리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월 임시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우리 정치의 기본은 민심이고 국민의 마음인 민심에서 우리 정치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해야하겠다.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기본으로 삼아서 국민 앞에서 네 탓 공방을 하지 말고 우리 탓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2월 국회에서 남은 민생연대 법안처리에 매진해야겠다.
이완구 국무총리 국회인준과 4개 부처 개각으로 박근혜 정부의 총리, 부총리 두분, 장관 세분 모두 6명의 각료의 3분의1이 우리 새누리당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께서 당에서 6명씩이나 발탁 해주신 데에서 감사드리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원 중에서 그만 데려가셨으면 한다.
당에서 정부로 가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 앞뒤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시라. 자율성을 최대한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한다. 소통과 공감,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야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약하다고 평가하는 현 정부의 타 부처에 자극을 줘서 성공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야한다.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한 정치인의 경력관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하지마시기 바란다.
25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처음 열려서 여러 가지 국정현안을 다룰 예정에 있다. 설 민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잘 찾아서 당·정·청이 의제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좋은 자리가 되어야겠다.
무엇보다 정책을 시행 할 때에는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특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조율하는 협조가 필요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활동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고 안타깝다.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함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분야의 4대 구조개혁과제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잘 챙겨서 사회적 합의와 성과를 창출하는 개혁의 모범사례로 삼아야한다. 그래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시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기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여야 모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과 필연성에는 한마음이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제한되어있는 만큼 집중과 효율 발휘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미봉책 개혁이나 해결책을 뒤로 미루는 폭탄돌리기식이 될 수 있다.
야당도 지난해 말 합의한 것처럼 4월 중 단일합의안 완성하고 5월초 본회의 처리라는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합당한 안을 빨리 내주셔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가 높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2월 국회를 3월 3일 본회의에서 마무리를 한다. 이번주에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제외하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내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 경제활성화법 30개 중에서 19개가 이미 처리가 되었고 11개가 남았다.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수정보완을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정무위, 기재위, 법사위, 미방위, 복지위 등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다.
김영란법에 관한 법사위 공청회가 오늘 오후에 있다. 여야합의로 법사위에 통과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부탁을 하겠다. 이번 임시회에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나 영유아보육법 같은 민생법안들, 교육관련 법안들도 꼭 통과시켜야 된다.
청문회에 대해 보고 드린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청문회는 야당의 청문회 거부로 지금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난 만큼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위한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빨리 청문회에 임해줘야 한다. 지금 현재 대법관이 공석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들 앞에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문회에 즉각 임해주길 촉구하고 내일 주례회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
국토부, 해수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인사청문회가 있다. 아직 정부에서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2월 25일 제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5일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3월 11일 수요일까지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 3월 3일 본회의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3월 11일까지 모든 청문회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정개특위 경우에는 오늘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수요일 아침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한다.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당·정·청 정책조정 협의회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금 당대표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혁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모든 개혁을 짧은 시간에 다 이룰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당이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2월 국회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개편, 연말정산 사후대책문제, 세월호 인양대책문제 등에 대해서 당·정·청간의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통위원장 선정이 굉장히 급하다. 통일부장관 청문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외통위원장은 조금이라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이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통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해주시면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외통위원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실종자 가족 분들을 뵙고 현장 분향소에 가서도 뵈었다. 세월호의 상처를 치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 당·정·청이 인양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당초 세금과 복지, 보수혁신위원회 의총을 2월중에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3월 3일 본회의 끝나는 직후에 할 수 밖에 없는 시간적인 사정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내일모레면 현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정권 출범할 당시에 우선 북한의 위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었다. 대부분이 다 잊으셨겠지만 외국의 종군 기자들이 한반도에 많이 들어왔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방문을 자제 요청할 정도로 상당히 상황들이 위급했었다. 잊으셨겠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을 파기한다고 하고 불가침조약을 파기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북한의 위협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었다. 그리고 한미 관계는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와 같다’고 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고 한중 관계 냉랭했었고, 한러 관계는 저도 배석을 해서 봤었지만 러시아 방문할 때 매우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다. 이런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출범을 했던 현 정부가 이제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안보는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면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다. 그 결과 온 국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었던 개성공단의 폐쇄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훨씬 더 발전적인 정상화가 잘 이뤄졌었고, 4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졌었고, 7년 만에 고위급 회담도 이뤄졌었고, 또 외교 면에 있어서는 한중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 전 세계 시장의 73.4%를 점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들이 있었다. 알다시피 한미 관계, 한중 관계는 역대 어떤 정권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우위를 과시하면서 그러한 국제 사회에서 우리 한반도의 관련된 많은 문제들,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우리의 평화통일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특히 한러 관계라든가 과거에 북한과 가까웠었던 주변국들과도 아주 우호적인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내 문제도 사실은 많은 진전들이 있어왔다. 어쨌든 탄탄하고 그리고 기초와 근본과 기본이 철저한 국정운영을 통해서 3년이 아니라 30년의 발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온 것이 지난 2년이었다고 생각한다. 2년 동안 만약 정말 내로라하는 성과가 있었다면 그건 저는 ‘실패가 예견된 성과’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권들이 그래왔었다. 가장 힘 있을 때 몰아치기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가 약해서 금방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더 후퇴한 사례들을 많이 봐왔다. 그런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일단 국정기획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제 청와대 수석도 국정기획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바뀌어서 3년차에서부터는 실행과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변화를 보이면서 정말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일관성 있게 원칙과 정도를 지켜온 국정운영이 결국에 가서는, 길게 봐서는, 멀리 봐서는 그것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는, 또 평가받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현 정부에서 모든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그리고 국민이 결국 그 열매의 맛을 보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 3년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마침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을 잘 이끌어 주리라 믿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가 또 경제혁신을 잘 이끌어 주리라 믿고 있고, 또 황우여 부총리가 국민행복을 잘 이끌어 주리라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평화통일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직접 통일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이제 그동안의 닦아놨던 여러 가지 고속도로, 깔아 놓은 레일 위에 달리는 일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럴 때 일수록 당·정·청 간에 우리가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 노선, 목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로가 공유를 하고 그 공유 속에서 그것을 함께 실현해 나갈 때 공동운명체로서의 역할과 모습, 또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마침 인사수석실이 새로 도입이 됐고 정부에서도 인사혁신처를 두고 과거와 다른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좀 잘 되길 기대하면서 대통령께 주문이 있다면 좀 더 인사가 성별, 그리고 세대,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약간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번 설 연휴에 민생현장에서 확인한 설 민심은 역시나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 이러한 설 명절의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개발과 조율을 위해서 당 정책위는 이번 주부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민생정책혁신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이번 수요일 25일에 개최해서 설 민심을 전달하고 당·정·청간의 정책들을 조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님, 그리고 주요당직자님들께서 정책적 차원에서 고견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민생법안 관련해서 보고의 말씀 드린다. 이번 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법안들의 법안소위나 공청회들이 예정되어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처리가 시급한데, 오늘 기재위 법안소위가 예정돼있다. 모처럼 오늘 처리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내일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안심보육 실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예정돼있다. 정무위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법안소위가 예정돼있는데 여야 간 큰 쟁점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야당에 협조를 당부 드린다.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경제활성화 법안과 개혁 법안, 아동학대방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정책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일본정부가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3년 연속 정부관료를 파견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너무나도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정부가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사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부 고위관리를 보내는 것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일명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사업을 위한 기부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독도에 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작 그동안 독도 수호에 대해 관련 부처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독도홍보 대책 강화 활동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 2.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