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군 사건’ 은폐 축소를 단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해 문제삼는 부분은 고 (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은폐 축소 의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은폐 축소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은폐 축소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데 참여했을 뿐이다.
당시 수사 관련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 박 후보자는 두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참여했다.
첫 번째는 1차 수사팀으로 1987년 1월 20일부터 참여했다. 1987년 1월 14일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틀만인 16일 검찰의 수사지휘팀이 구성됐다. 19일 경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당시 안상수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의 1차 수사팀이 구성됐다. 수사팀은 신창언 형사2부장검사, 수사검사 안상수, 박상옥 검사였다.
1차 수사팀이 고문에 관여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같은 달 2월 말쯤이라고 한다. 2월 26일 안상수 검사가 신창언 부장검사로부터 구속된 경관 2명이 수사 검사와 접견을 원하니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상수 검사는 이들과의 접견에서 고문 경관이 더 있다는 진술을 들었고, 이를 신창언 부장에게 보고했다.
박 후보자도 3월 초에 안상수 검사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후 수사팀은 고문경관 추가 신병확보 방안, 수사팀 보강 등 추가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3월 12일 정기 인사로 여주지청에 발령받아 부임하게 됐다. 검찰이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에 박 후보자는 잠시 수사팀에 몸담았을 뿐이다.
따라서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진범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두달 전부터 이미 박 후보자는 수사팀을 떠나 있었으니 은폐 축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두 번째로 박 후보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폭로 다음날인 5월 19일 서울지검의 2차 수사팀이 구성됐을 때 다시 참여했다. 주임검사 신창언 형사2부장검사, 김동섭 형사2부 고등검찰관, 안상수 형사2부검사, 이승구 특수부검사, 박 후보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 2차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경관 3명을 더 구속했다. 2차 수사팀은 치안본부 4감부들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따라서 박 후보자는 2차 수사팀으로 은폐 축소 의혹을 수사하는 팀의 일원이었으니, 은폐 축소를 단죄하는 데 참여한 것이다.
게다가 박 후보자가 속했던 수사팀은 부검을 통해 고문치사라는 진실을 밝혔던 공로를 인정받았다.
1,2차 수사팀의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전(前)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까지 되었다. 지난 2000년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점을 들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까지 받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뒤 주임검사를 맡았던 강신욱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은 2000년에는 여야 표결로 대법관 인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현(現) 창원시장은 부검을 통해 스타검사가 되어 정치권에 입문해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홍조근정훈장까지 받았고, 역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우수검사로 평가돼 검사장 승진까지 했다.
이렇듯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공로를 인정해주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야당이 유독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은폐 축소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은폐 축소를 수사하고 단죄한 박 후보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이며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야당은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장에 나와 잘잘못을 따져주기 바란다.
남보고 정직하지 않느니 어쩌니 하면서 시비 걸기 이전에 자신부터 정직해지는 야당을 기대한다.
2015. 2.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