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지난 설 직전에 원내대책회의는 여러 의원님들 지역구 사정도 있고 해서 간소하게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회의로 대체했는데 앞으로 화요일 날 계속 원내대책회의를 하니까 꼭 참석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린다. 먼저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도 야당한테 촉구했는데 대법관 박상옥 인사청문회가 지금 대법관 한분이 완전히 퇴임하시고 대법관 한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인사청문회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야당 원내지도부에게 꼭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 3건, 정무위원 1건이 이게 3월 11일까지는 매듭지어져야한다. 이 자리에도 청문회를 해야 되는 관련 상임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꼭 좀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내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일 25일부터 따져서 3월 11일까지 이걸 끝내야 한다.
우리 홍일표 법사위 간사님 와계신데 김영란법은 법사위에 넘어갔고, 법사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처리하기로 이번 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를 하고,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의장께서 ‘여야 8인 협의체다’, 또 일거에서 ‘전원위원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아직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법사위에 넘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내에 여야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린다. 만약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금요일에 주요당직자회의가 있는데 금요일 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차라리 김영란법 의총으로 대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 법사위 홍일표 간사님 좀 고생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법안 통과가 각 핵심 상임위마다 많다. 의장님께서 좀 설명해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교문위, 복지위, 환노위, 또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이걸 꼭 좀 이번 주 내에 최대한 경제활성화법과 지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법들을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이 문제를 얘기하겠다. 우리 기재위 강석훈 간사님 와계시는데 KIC(한국투자공사) 문제 때문에 기재위가 공전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재위가 이 문제가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재위원님들 현명하게 결론 내려주시고 해법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책위원회 산하의 민생정책혁신위원회 시스템을 이제 가동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내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처음으로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내일 아침 일찍 있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시간이 도저히 서로가 안 맞아서 거의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약 있는 첫 상견례 겸 의제를 제시하는 회의가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가 당·정·청간에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있으시면 꼭 좀 해주시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에 당·정·청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정의 여러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대표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내일 첫 번째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정·청이 정책적 소통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내대표단, 또 정책위의장단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정책적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는 전 의원님들께 메일 보내서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항상 호흡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살아있는 정책적인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 함께 말씀드린다. 첫 번째 회의지만 경제활성화법안 등 중점처리법안을 다룰 예정이고, 공무원연금개혁, 건강보험료 개편안, 연말정산 후속대책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당·정·청의 정책적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민생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설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민심이 중심이 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김세연 부의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민생경제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이 TF 위원장을 맡으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행했다는 말씀 드린다. 각 상임위별 당정협의도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민생정책의 엑기스를 만들도록 하겠다.
상임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다. 어제 연말정산 분납과 관련된 소득세법이 기재위에서 처리됐다. 오늘도 민생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미방위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금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로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IT자원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산업 전반의 경비절감, 효율성 향상으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문위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도안도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구한다.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의 근거를 만드는 지방재정법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 지금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뿌연 먼지가 온 하늘을 뒤덮어서 마스크 없이는 거리를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2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겨울철 황사는 봄철 황사보다 황산암모늄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더 많이 섞여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3년 수립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만큼 더 큰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국민의 위험을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만큼 관계당국은 미세먼지 예보의 보도와 공기오염 관리방안, 미세먼지 감축분야 R&D 투자확대 노력과 더불어서 특히 올 3월에 예정된 제2차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에서 기술과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황사,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국제적인 협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해주길 당부 드린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계속 강구해나가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중산층 살리기에 대한 말씀하고 야당에게 한마디 제안하겠다. 올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화두는 단연 중산층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에서 중산층 70% 복원을 선언한바 있다. 정부도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0%를 넘었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현재 64%로 내려간 이후에 현재 65.7% 수준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IMF 수석부총재 데이비드 립튼도 한국은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다. 중산층은 사회구조상 완충재 역할을 한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가운데서도 갈등을 완화해주고 소비주체세력으로 내수활성화 등 경제성장에 큰 몫을 담당한다.
마침 내일 당·정·청 조정협의회가 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이해서 정치권과 정부는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 살리기 국정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중산층 살리기 종합대책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할 것이다. 야당에게 한 말씀 드린다. 25일, 내일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맞춰서 야당은 박근혜 정부 평가라는 미명하에 맹목적인 현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합리적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평가가 돼야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고 국정에 일정부분 책임을 함께하는 제1야당으로서 지난 2년간 어떻게 해왔는지 자신들 모습을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계기 돼야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2년 동안 사사건건 대선불복에서 시작해서 장외투쟁, 국회파행 등을 일삼았던 제1야당이 자기반성보다 맹목적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자세는 온당치 않다.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난 연말 숙제였던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얼마 남지 않은 2월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외통위원장 유기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되셔서 외통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되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외통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이 의결이 됐고 바로 공고가 났다. 오늘 하루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2월 26일 목요일 본회의 시작 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국회 외통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절차는 등록후보가 1명이든 복수든 관계없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복수일 경우에는 경선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청문회가 진행이 안돼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시급해지고 있다. 초기에 잘못된 일부 보도나 주장 때문에 야당이 청문회 거부 입장을 정하면서 그 뒤에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논의 진전이 없었는데 그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이 알려지고 어제 자로 박상옥 후보자가 성명서를 여야 청문위원들께 소상하게 기록해서 전달하면서 많이 오해가 해소되고 있는 것 같다. 야당 일부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데 어제 야당 원내수석과 이 문제를 논의해서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원내대표회의때 조금 더 설득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내일 청문위원들 각 해당 상임위에서 간사 중심으로 빨리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주셔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탁드린다. 내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 예정되어 있다. 이 일정 빼고 나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퇴보적인 상태다. 어제 오늘 이틀간 소위 전체회의를 진행 하고 있는 상임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경제활성화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면 최대한 타협을 지어주시고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 협상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남은 11개 경제활성화법 가능하면 전체 아니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 의견제시 건이라고 해서 국회 운영에 관련한 개선안을 10개 안을 마련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돼서 전체회의 심의 거쳐서 소위에 넘어 와있다. 대체로 내용들이 국회 운영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향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상시국회, 국회유의 이런 것들인데 내용 중에는 더 검토해야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큰 틀의 국회운영에 변화 가져올 것으로 보고 우리 의원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운영위원회에서만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입법차장한테 부탁해서 전체 의원들께 이 법안 내용을 다 보내드려서 의원들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어제 보냈다고 한다. 의원들께서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의총에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운영위원회 소위 2시에 잡혀있는데 의논하기로 되어있으니 많은 의견제시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하신 국회운영제도개선에 관해 의장께서 내신 안은 의원님들 아마 생소하실 것이다.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도 모르고 계셔서 의원님들 전원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도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지고 매주 수요일은 뭐 하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고 보시면 굉장히 생소하실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 보시고 급하게 통과시킬 생각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행상황과 일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 어제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연금개혁 분과위를 열었다. 포괄적 일정을 거의 조율을 다했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화․목은 연금개혁 분과위를 하고 노후소득보장 분과위도 일주일에 2번을 하고 특위하고 대타협기구의 공동 공청회가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 공동 공청위가 있고 공청회 내용은 첫째는 2009년 연금개혁의 현황을 보고, 두 번째는 노후소득 관련된 공청회를 하고, 세 번째 연금개혁공단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중요한 것은 어제 회의에서 새누리당 안은 나와 있다. 소위 말하는 정부의 협상안, 기초 안이라 이야기한다. 거기에 대한 재정추계를 요구했다. 재정추계를 준비가 되는대로 분과위에 제출하겠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의 의견, 안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3월 19일까지 8차에 걸친 연금개혁 분과위 회의를 하는데 3월 12일 6차에 걸친 회의하면 기본회의 다하고, 그 안에서 대타협 안에 대한 실무적 내용들을 다룬다. 실무적 내용을 다루는 실무팀 구성을 어제 완료했다. 실무팀 구성은 전문가 두 분과 이해당사자인 정부, 공무원 노조, 이렇게 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실무팀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 3월 28일 열흘전인 3월 19일까지 기본적 대타협안을 낸다는 방침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공동 공청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주간에 걸쳐 있다. 대타협기구나 특위에서 있었던 공무원연금개혁 안을 마련하는데 여야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도 동의하고 있다. 3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의 합의된 안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했다. 김영란법 관한 공청회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봐서 아실 수 있겠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이 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배의 소지가 많고 또 그렇게 하는 외국의 입법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족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민간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과태료부과 기관으로 권익위가 과연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다. 지금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꽤 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무조건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통과 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제헌국회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만든 법안 중에 500건 가까이 위헌판결을 선고 받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법사위에서 위헌과 위법소지, 법칙의 위반,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심사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법사위 내에서의 심사에 앞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법사위 밖에서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법사위 내에서 의견조율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철저한 심사에 노력을 우선 집중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각 당 지도부나 의장과 상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일의 순서라 생각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가도록 되어 있다. 김영란법이라고 특별히 다른 트랙을 거쳐야 된다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최대한 문제가 적은 법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태도라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에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이재 원내부대표>
설날에 지역활동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는데 경제문제라든가, 특히 정책 입장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모임에 가면 주로 여론주도층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정책의 사전조율이 잘 안 되었느냐”는 질타를 받는데 답변이 궁색해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이제 당․정․청 협의가 정례화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사전에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내일 첫 당․정․청 협의가 열리는데 이 당․정․청 협의가, 이 정례화가 진짜 명실상부한 사전조율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부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그렇게 하겠다. 홍일표 간사님, 조원진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제 저도 이상민 위원장이 갑자기 오겠다해서 만났는데 당혹스러웠는데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 해주길 부탁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의장 겸 특위 간사님이신데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 조원진 의원님, 김현숙 의원님 고생하시는데 옆에서 적극 도와주기 바란다.
2015. 2.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