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2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관련 국회 정개특위에서 심도깊게 논의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모든 의견들은 종합하여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대정부질문, 정쟁 아닌 정책에 방점 찍어야
국회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정치, 경제, 사회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의 입장을 대신하여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정부를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2월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대정부질문이 되기 위해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무모한 허위사실 유포나 맹목적인 정부비판 등 정치구태의 행태는 퇴출되어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국회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
2015. 2.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