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가슴 졸이며 혁신‧경제 불지핀 2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3.3%의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고,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 65%에 진입, 2014년 한 해 동안 53만개의 일자리 수를 늘렸습니다. ‘아픈 청춘’이 아닌 ‘빛나는 청춘’을 위해 벤처성공생태계를 구축, 창조경제를 가시화시키기도 했다.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과의 FTA 타결로 우리의 경제, 문화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했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에도 봄기운을 불어넣어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과 자유 학기제 확산으로 국민의 삶에도 여유가 생겨났다. 작년 7월, 기초연금제도로 어르신 433만 명의 노후생활을 지원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에도 변화를 꾀해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피고자 했다.
무엇보다 나라의 기반을 바로 잡기위한 ‘국가혁신’ 노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역대 정부가 미뤄온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 구멍 난 국가 재정의 방벽을 튼튼히 쌓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관피아 척결, 세금 낭비 차단 시스템 구축,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4대 사회악 전담수사체계 구축 등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협의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통한 통일을 꿈꾸고 있다. 특히 ‘원칙’과 ‘신뢰’라는 외교의 양 날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에 대한 국제 사회 공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결의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 세월호 참사의 무게들이 어깨를 짓누른다.
가슴 졸여가며 혁신과 경제에 불 지핀 2년이었다. 군불 땐 혁신과 경제에 온기가 퍼지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 하겠다.
3년차 국정 동력은 '국민과 함께' 가야 높일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공감하는 개혁, 동행하는 국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ㅇ 야, 박상옥청문회 거부는 4대 오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부했다.
4가지 오류를 범한 ‘슈퍼갑’야당의 횡포이다.
첫째 삼권분립 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인데 야당이 국회의 검증 기회조차 박탈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이다.
둘째 국회 검증 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다. 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검증하는 기회를 박탈했으니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
셋째 과거엔 훈장까지 줘놓고 이제 와서 문제삼으니 자기 부정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다. 그런데 이제는 대법관 자격 운운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공로를 인정해주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야당이 유독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문제삼으니 억지중의 억지다. 상부 검사에겐 문제 삼지 않다가 말단 검사만 시비거니 본말이 전도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1,2차 수사팀의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전(前)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까지 되었다. 지난 2000년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점을 들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까지 받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뒤 주임검사를 맡았던 강신욱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은 2000년에는 여야 표결로 대법관 인사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현(現) 창원시장은 부검을 통해 스타검사가 되어 정치권에 입문해 과거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 오류를 시인하고, 박 후보자 청문회에 즉각 응해야 한다.
ㅇ 국수는 삶아야 한다.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크라우드펀딩법과 병합처리 대상인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완화법안’도 처리 전망이 밝아졌다.
이 가운데 크리우드펀딩법은 30개 경제살리기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11개 법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경제법안도 적기에 처리해야 그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불어터진 국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야당은 11개 법안 가운데 상당수 법안들에 대해 아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불어터진 국수는 커녕 아예 국수를 삶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살리기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야당도 동참해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수를 삶아야 먹을 수 있다. 야당은 국수 삶는데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ㅇ 야, ‘인신공격’ 국조 자제해야
어제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른바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인식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다. 동료 국회의원이기도 한 최 부총리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커녕 아예 인격모독 수준의 정치공세를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정된 [공기업 해외사업 촉진을 위한 규정](2008. 2. 제정)과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 2. 제정) 중에는 자원외교 사업의 중단 및 실패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면제 또는 경감하는 내용이 있다.
“주무부처 장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특정 해외사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논란의 소지도 많고 리스크도 많은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나 자원빈국 우리나라로서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도 없는 처지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폭넓은 면책 및 책임경감 조항을 법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실재하지도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진실을 호도하며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자원외교국조는 과거용이 아닌 미래용이 되어야 한다. 특정인을 흠집내고, 특정정권을 공격하는 과거용이 아니라 자원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형이 되어야 한다.
야당의 성숙한 자세를 기대한다.
2015. 2.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