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박근혜 정부의 3년차의 첫째 날이다. 여러 국정현안을 생각할 때에 새누리당의 책임감이 매우 무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현재 국정방향은 경제활성화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살리기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국정방향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방향설정 이상으로 세심하고 철저한 조율과 관리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달라”고 말씀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전적으로 여기에 인식을 같이한다. 정과 청도 대통령 말씀대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집권 3년차의 화두는 책임이 되어야한다. 우리 모두 책임있는 국정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여당, 정부는 책임총리‧책임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성공한 박근혜 정부, 성공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과 공감하고 당정청간 소통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해야한다. 오늘 아침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려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보고할 것이다. 당정청은 국정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최상의 하모니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해내야 한다.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정책의 디테일을 잘 관리해야 하겠다. 아무쪼록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는 차분하게, 세밀하게, 빠르게, 3원칙을 모토로 삼아 당정청이 함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유능한 경제정당을 주창하고 나왔는데 이것을 적극 환영한다. 야당도 국정의 핵심파트너이며 경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상식중의 상식이다. 특히 모든 정책은 단점과 장점이 있기 마련이고 단점만 부각시키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법안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등의 장점이 많은 법인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단점보다 훨씬 장점이 큰 만큼 야당도 열린 사고로 법안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오늘 공무원연금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에 있다. 조원진 의원이 공무원연금특위 진행상황 보고를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방금 하고 왔다. 오늘 첫날이라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의제는 많았고 토론할 시간은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당정청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를 맞이해 새로운 각오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오로지 국민과 민심만 기준을 삼아 옳은 길을 찾아나가자는 각오를 다지고 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앞으로 큰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은 주로 임시국회 중점법안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당에서 상반기 중에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공무원연금개혁, 연말정산 후속 조치, 건보료 개편, 세월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부총리 두 분과 국무조정실장, 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조정위원장님들,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정무수석 이렇게 오셔서 토론을 했다. 앞으로 당정청이 정책조정협의회를 그냥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상당부분 비공개를 하더라도 당정청이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제대로 된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로 합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이하는 소회에 대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모두말씀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
2월 국회 막바지다. 지금 법안처리를 가지고 설 연휴 이후에 야당과 계속 공개, 비공개 접촉을 하면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시작이라 계획에 있든 없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는 날은 다음 주 월요일 하루고 화요일에는 본회의를 해야 되는 일정이다. 오늘 정책위의장께서 보고하겠지만 법안 처리를 최대한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가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감스러운 부분은 대법관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 절차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임명 동의를 위한 필수적 절차고, 임명동의를 국회가 표결해야 임명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청문회 개최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청문특위위원장이 야당 의원인데 아예 회의를 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고, 어제 야당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아예 거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이 문제는 후보자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그 것 조차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야당에서 어제까지 강한 입장을 보였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당지도부 만나면 또 촉구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우리당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하루 속히 열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야당에게 거듭 촉구를 할 생각이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께서 말해 주실 것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 내지 종북인 자주민보라는 인터넷 신문이 설 직전에 대법원에 의해 폐간되었다. 이런 신문인데 ‘북 김일성 수령은 세계의 향도자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뿌리고 다니는 매체다. 저는 재작년 최고위원회의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등록을 취소시키지 않고 미적거리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작년 6월에 1심, 12월 2심 판결에 이어서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자주민보가 폐간 결정이 났으나 문제는 이 매체의 대표가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1월 유사 명칭인 자주일보라는 신문을 다시 서울시에 등록했고, 폐간된 신문에서 로고만 뺀 채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웹사이트 주소로 다시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새로 등록한 자주일보의 등록을 반려 취소시키고 관계당국도 법규를 따져 즉각 처벌해야할 것이다. 저 또한 신문법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무려 66조 5,600억원을 퍼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13년 1.187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미 학계에서는 몇 번 지적이 됐지만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무상보육 포퓰리즘에 따른 보육료 지원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보육료 지원보다도 일, 가정을 양립하도록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도 예산과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노동부, 산자부 등 모든 부처가 관련된 사항을 국회가 나서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정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국회에 대책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
오는 5월 9일 러시아의 2차 대전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의 승전축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1990년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옛 이름 소련이 해방된 한반도를 분단의 질곡에 빠트린 역사적 원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 러시아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으나 그것이 잠깐의 조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푸틴의 좌우에 들러리 서는 모양세만 연출된다면 우리나라의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겠는가. 중국도 오는 9월 대일승전행사를 벌이고 우리나라를 초청할 텐데 이번에 러시아에 간다면 중국에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중국 역시 한반도 분단의 원죄가 있으며 중국의 2차 대전 승전에 대한 축하는 한일연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제재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무시할 요소는 아니다. 푸틴은 100억달러의 북한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여전히 김정은 체제의 주요한 지원자이다. 박 대통령의 러시아 승전기념 방문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째 되는 날이다. 취임 초기 60%가 넘는 지지율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희망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 설 연휴기간 현장에서 만났던 국민이 느끼는 것은 좌절, 절망, 답답함뿐이었다. 취임 3년째를 맞이하면서 축하하고 자축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하는 마음이 무겁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두 번의 총리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비선실세, 문고리 권력 파문 등 인사 실패,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소통 미흡, 세월호 참사와 국가재난 위기대책 실패, 연말정산 세금파동, 증세 없는 복지, 건강보험, 담배가격 인상 등 당·정·청간의 엇박자와 정책 혼선으로 신뢰는 깨지고 실망은 가중되고 있다.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결혼, 출산, 연애,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하는 3포 시대에서 5포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만 있다.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대치이고, 청년실업자가 39만 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4.3%다. 일하는 청년 5명 중 한명은 계약직이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50만 명을 넘고 있다. 취업을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가 1,09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평균 2,150만원의 빚을 안고 태어난다. 이제 남은 3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한다. 국정 원동력을 회복시켜야한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 몇몇 사람, 어느 편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한다.
이번 개각을 통해서 6명의 현역의원이 국무위원이 되었다. 관료나 학자 중심의 탁상행정이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헌법에 보장된 총리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기 바란다. 이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하고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통로가 돼야한다. 정치인의 장점을 살려 현장을 찾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하나 되어 움직이는 당·정·청 관계를 만들어야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해 11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없다. 대한민국이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경제를 살리고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일에 몰입해야한다. 우리 당도, 우리 당의 지도부도 1년밖에 남지 않는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 수시로 현장을 찾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당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이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를 시작하는 날이다. 뜻 깊은 날에 당·정·청이 모두 하나가 되어 제1회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이 좋았다. 나머지 반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에 사실 당·정·청이 정책안들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엇박자를 낸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때로는 원망을 산 것도 사실이다. 이제 오늘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함께 힘 있게 풀어감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다. 당 정책위에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동락하는 자세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유대표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민생경제활성화법안 등 우리당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오늘 중으로 정책위원장, 원내수석이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원장, 원내수석과 함께 계속 조율하면서 2월임시국회중에 가급적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중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토요일 21일에 2053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고, 한국 갤럽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당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 21일 조사에 보면 새누리당이 42.8%, 새정치민주연합이 23% 그리고 한국 갤럽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42%, 새정치민주연합이 29% 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한 말씀 하셨지만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 몫임을 분명히 밝히고자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계속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 직무유기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서 삼권분립의 근간까지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법이 정한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적합하면 가를 하는 것이고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부를 표결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입맛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인사도 청문회라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국회인사청문회가 야당인사추천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여야가 합의한 11일 실시는 불발되었지만 늦어도 2월국회 내에는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사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반드시 인지해주시기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께서 언급하셨는데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저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오다가 어제는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청문회 거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우선 대법관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이 위축되게 된다.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상옥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이다. 사법부의 독립 이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청문회를 열어 적격여부를 온 국민과 함께 검증을 하고, 하자가 있으면 부결하면 그만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거부 할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고문사실을 은폐한 전력이 있다면 대법관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기회를 야당이 스스로 봉쇄하는지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다. 일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화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그 사건에서 고문사실 은폐한데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야당은 빨리 이성을 찾아서 청문회 개최에 나서주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와 관련해서 야당이 이것을 의총에서 보이콧했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라 생각해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드린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만약에 야당의 주장이 옳다면 대법원장은 이 추천을 철회해야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청문회를 거부하는 야당에게 청문회개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대법관 공석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 조선일보 전면보도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 자신도 박종철 군 고문에 의한 사망했을 때 온 온몸을 던져서 국민들께 알리고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벌을 줘야한다는 주장하면서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던 일이 있다. 만약에 이 후보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가 되었다면 우리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바란다.
2015. 2.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