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시장의 연금개혁 연기 발언은 대선용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에 정해진 특위 활동기간에 따라 올해 4월로 정해진 공무원연금개혁 시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십수년간 미루고 미뤄온 숙제이다. 지난 10년간 들어간 정부보전금 규모 보다 앞으로의 10년간 보전금 규모는 7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이 이미 고갈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 공무원연금은 현재에도 매일 100억원씩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고혈입니다. 개혁을 늦춘다면 청년들과 앞으로 태어나는 미래세대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기는 금전적인 족쇄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박원순 시장이 느닷없이 연금개혁 연기를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발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ㅇ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전향적 접근을 환영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당의 고위전략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문 대표가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환영한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UN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인권법을 이미 오래 전에 제정한 상태이다. 사흘 전에는 호주 연방의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작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을 10여년 동안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인권법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원칙의 문제고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다. 피를 나눈 민족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당연히 제기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통일 전 서독의 경우에도 동독의 인권유린 상황을 기록하는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했다. 그러면서도 동서독 간 교류는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졌다.
문재인 대표가 북한인권법의 전향적 접근을 강조한 만큼 현재 외통위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ㅇ 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 거부하는 ‘운동권 정당’으로 돌아가려 하나
대법관 공백 상태가 열흘째 접어들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절차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철학과 소신, 능력에 대해서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검증되어야한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인사청문회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사이비진보, 비합리적 운동권 정당을 자처하는 행태이다.
박상옥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반대하겠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한다. 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
<4. 29. 재보궐선거 기획단 구성>
◦ 인원 : 총 6명
- 단장 : 사무총장
- 위원 :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정책위 부의장 중 1인
- 활동기한 : 4. 29 재보궐선거일까지
2015. 2.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