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정책의총을 하게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오늘 의총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 의총을 연기를 했던 이유는 정무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가있는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최대한 해달라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공히 법사위에 최대한 합의하도록 독려해왔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을 3월 3일에 본회의에 통과를 시킬지, 어떤 식으로 통과 시킬지 이제는 당의 방침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오늘 의총을 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를 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 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마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
근데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 토로가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법은 빨리 토론을 마쳐 결론을 내야한다.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은 반드시 있어야하지만, 우리사회에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법을 만드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오늘 용기를 내서 많은 토론해주시기 바란다.
2015. 2.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