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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2-27

  권은희 대변인은 2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 인사관련

 

  청와대가 오늘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을 잘 알고 청와대를 잘 아는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적재적소의 인사라 생각한다. 외교와 정무 경험이 풍무한 정보통으로서, ‘왕실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향형 실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무특보단에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임명됐다. 현역 국회의원을 정무 특보에 임명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올해가 박근혜 대통령 3년차로 본격적인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을 잘 보필해 원활한 국정운영에 힘써 주길 바란다.

 

ㅇ 박원순 시장,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가 아니라면 그 시한을 밝혀라!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 연금개혁 발언 관련 어제 서울시가 부랴부랴 대변인 명의로 “공무원 연금개혁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발언 의도가 어떠했든 박 시장의 발언이 공무원 연금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고, 내용적으로도 적당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활동기한이 불과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한 설득은 하지 못할망정 이 시점에서 혼선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개혁 반대파에 힘을 실어준 후 자신은 발을 빼는 것은 비겁한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

 

  박 시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시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그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밝혀야 한다.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한 국정현안을 가볍게 언급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ㅇ 월성1호기 연장가동 철저한 관리필요. 더 세심히 살펴라.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수명을 7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2022년 10월까지 가동된다.

 

  지난 2012년 12월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어제 승인 결정에 이르렀다.

 

  연장가동인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더 세심히 살피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운전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게 된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ㅇ 총기류 관리강화 시급하다.

 

  엊그제 세종시 편의점 총기사건에 이어 이틀 만에 경기도 화성에서 또 총기사건이 발생했다. 구멍 뚫린 총기관리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개인 소지 총기는 17만여정에 이른다. 불법 밀수된 총기와 개·변조된 총기류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이 부분은 경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총기관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총기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총기관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이번 사건으로 안타깝게 순직한 경찰관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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