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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3-01

  권은희 대변인은 3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순방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7박9일의 일정으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4개국 순방길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4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자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 한다고 한다. 또 4개국 모두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우리 기업의 현지 수주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의 방문국들은 에너지∙건설∙플랜트 수출 분야 등의 핵심 동반자이고, 우리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자 전략적 이해 지역이다. 이번 순방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지평이 중동지역으로 본격 확장되고, 중동 진출 40여년을 맞아 ‘제2 중동 붐’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는 경제사절단으로 115개 단체에서 116명이 참여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존의 전통적 협력분야였던 에너지∙건설 외에도 정보기술(IT)∙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사절단에 포함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 순방하는 4개국 모두 post-oil(석유고갈) 시대에 대비해 우리와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연계해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순방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의 희망과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비춰지길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순방이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최선을 다해야

 

  2월 임시국회가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온 나라가 합심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법안처리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도 법사위에 회부되어있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법만이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월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만큼은 여야가 합심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때를 놓치게 되면 무용지물이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최선의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ㅇ 김영란법 관련

 

  새누리당은 오늘 저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의총을 개최한다.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밤샘 토론’도 불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원래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로 완성도 있는 김영란법을 만들어 갈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박근혜 대통령 3.1절 경축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3.1절 경축사에서 경제혁신과 개혁, 일본군 위안부 인권문제 및 역사인식 문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말했다.

 

  미래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기본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서만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일침하고 북한에게는 이산가족 회담 정례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오늘 경축사는 대통령 임기 3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당면 과제인 경제, 한일관계, 남북관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운영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

 

  국가의 난제는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난제들을 올바르게 풀어 나가도록 여당은 물론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2014.  3.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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