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2. 27 (금) 13:3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모델 세미나’에 참석해 중증 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재활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자 복지국가의 완성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지만 해결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리 심재철 전 최고위원께서 통합복지포럼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포럼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왔다.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재활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사회 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중증 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재활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자 복지국가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지만 해결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과제기도 하다.
2014년 경제활동실태조사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경제 활동 참가율이 22.5%, 고용률이 19.2%, 실업률이 10.8%로 비장애인은 물론 중증장애인 비해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
정부는 의무고용제도 시행 통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욕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재활경영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재활 기업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아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들었다.
재활경영이 활성화돼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그리고 이 관련 기업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자립성을 높인다면 우리 국가의 최종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생산적인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토론회에서 재활경영에 관한 일반론 외에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굿윌산업을 통해 재활경영의 사례가 논의된다고 들었다.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은 심재철 의원을 통해 우리당에서 정책으로 정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심재철·홍철호‧조명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2.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