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
내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봄이 오는 3월이지만, 민생법안은 아직 겨울잠 중이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여야는 2월 임시 국회를 열면서 지난해 미뤄둔 숙제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금융위설치법 등 경제 살리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구제까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0년째 표류시켜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 또한 기약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만을 위하겠다던 약속을 지켜 ‘신뢰의 정치’를 이뤄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귀중한 임시국회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은 시간 분초를 아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구태정치에서 탈피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함께해주길 바란다. 여야의 합의 정신이 빛나는 2월 임시 국회 마무리를 기대한다.
ㅇ 북, 총검이 아닌 대화의 끈 잡아야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오늘부터 각각 2주와 8주 동안 진행된다. 이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오늘 새벽엔 동해상으로 두발의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우리 영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의 당연한 일이자 의무인 것이다. 북한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뿐더러 동북아 평화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원수격멸의 총검을 더 높이, 으스러지게 틀어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지도부가 으스러지게 잡아야 할 것은 총검이 아니라 남북 대화의 끈이다. 핵을 틀어쥐고 여기저기 위협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도발과 언행을 삼가고 우선 대화에 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우리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이번 훈련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 훈련이 공고한 한미연합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방어태세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ㅇ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자체개혁안을 제시하라
3월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늘로 출범 64일을 맞았다. 당초 100일로 예정된 특위 활동이 막바지에 들어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현재는 보전금 규모가 하루 100억원이지만 5년 후에는 하루 200억원이 되고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원, 15년 후에는 하루 400억원이 된다”며 공무원연금재정 적자의 심각성과 개혁의 시급성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법 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분과 회의에서 퇴장한 것은 유감이다. 폭넓게 노후소득보장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나 공무원연금법안 처리를 위해 공무원 단체 측의 안을 내는 게 도리이다.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타협기구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안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계속해서 작벽상관(作壁上觀) 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면 떳떳이 당 자체 법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역량과 추진력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 자체 개혁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ㅇ 3일 에볼라 피해국 재건 위한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단 파견
3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에볼라 고위급 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유럽연합과 유엔, 에볼라 피해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에볼라 발병 현황을 점검하고 에볼라 피해국의 재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에볼라 퇴치 노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 내용을 설명하고 에볼라 피해국의 보건 시스템 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년 전 국제사회의 공포로 떠올랐던 에볼라 바이러스의 퇴치 작업이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서게 됐으며, 그 일련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한 것이 자랑스럽다.
특히 에볼라 파견 의료진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깊은 감명을 남겼고, 이들의 경험이 우리 의료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진행될 에볼라 피해국 재건도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2015. 3.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