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중동외교의 성과가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7박 9일간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번 순방은 우리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미래성장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됐다. ‘창조경제로 사막에 꽃을 피운 외교’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벤치마킹한 이노베이션 센터를 사우디에 수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동국가들과의 협력 범위를 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넓혀 ‘소프트 경제협력’의 물꼬를 튼 점 또한 괄목할 성과이다. 대통령과 걸음을 같이했던 100여개 경제 사절단은 8억70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계약체결을 예상한다는 희소식도 들려온다. 북핵 및 한반도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한 점도 돋보인다.
1973년에 발생한 오일쇼크로 부도 위기에 내몰린 한국 경제를 살려낸 것은 중동 건설 붐이었다. 이번 순방은 건설을 넘어 할랄 식품, 교통 인프라, 문화 및 교육 시스템까지 더해졌다. 제 2의 중동 붐을 일으킬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중동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제 힘을 다해 뛸 일만 남았다.
정부 당국은 대통령의 방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순방을 통해 얻어낸 각종 경제협력 성과가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성과이다. 그런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대변인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저급한 용어로 폄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ㅇ 북, ‘김기종 감싸기’는 자충수다
북한이 어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김기종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자폐적 이데올로기에 빠진 북한의 패륜적 발상이다.
일국의 대사를 향한 테러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북한의 ‘김기종 감싸기’는 오히려 북한 스스로가 비정상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북한은 김기종을 감쌀게 아니라 당장 배고픔과 인권에 목마른 북한 주민들부터 감싸길 바란다.
북한은 비정상적인 체제를 지키기 위한 ‘김기종 감싸기’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테러분자를 국회에 끌어들인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어제 북한이 김기종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더니, 오늘 야당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김기종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충격적인 논평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방금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종과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금도를 넘는 대변인 논평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분자가 국회에서 설치도록 판을 깔아준 정당이 어디인가? 김기종은 2010년과 2012년 야당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로 여기 국회 정론관에 섰다. 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도서관을 빌려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한 게 불과 석달 전이다. 종북물이 운운하면 정치공세를 펼 일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 테러분자를 끌어들인 데 대해 국민 앞에서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급기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도 딴죽을 걸고 있다. 사상 초유의 미국 대사 테러가 ‘가장 안전한 동맹국’ 에서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야당은 “개인적 돌출행동”이라고 선 긋기에 급급했다. 조사도 해 보기 전에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야당이 어찌 그리 빨리 알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다. 김씨의 배후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 당국이 밝혀낼 일이다. 섣부른 단정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만 자초할 뿐이다.
ㅇ 인사청문회, 정책과 능력이 중심 돼야
국회는 오늘 유기준, 유일호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자마자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졌는지,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몰두해왔다. 인성적 자질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기 일쑤였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먼지털기식 의혹제기로 후보자 망신주기, 죄 뒤집어씌우기 청문회는 지양해야할 풍토다. 능력과 정책 중심의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하루 빨리 개최되어야 한다. 야당의 무리한 의혹 씌우기로 대법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야당이 대법관 인사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야당은 공직후보자들이 국민의 정당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청문회 개최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ㅇ 학교 안전은 안전사회의 기본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교육시설 747개 건물에 대해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을 추진한 결과', 35개동이 'D'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E등급의 바로 전 단계인 D등급 이하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건물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학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현장의 안전은 우리 사회 안전의 기본이다.
정부는 D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거나 특별관리 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저한 정밀진단과 조치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3.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